1955년 11월 15일, 도쿄의 한 호텔 회의실.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의 합당 협상이 마무리됐다. 두 보수 정당이 하나가 됐다. 이름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줄여서 자민당.

합당의 이유는 명확했다. 일본사회당을 막아야 한다는 것. 당시 사회당은 지지세를 키우며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었다. 분열된 보수가 사회당에게 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두 당을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탄생한 자민당이 지금까지 약 70년을 지배했다.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짧게 야당에 밀렸지만 곧 복귀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만큼 오래 한 정당이 집권한 사례는 드물다.

도대체 왜인가.

첫 번째 이유는 선거 제도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289개 소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고, 11개 비례구에서 176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총 465석이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있다. 1위만 당선되는 방식에서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민당은 70년 동안 전국에 조직망을 구축했다. 지방의 농협, 건설업체,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 관계망이 소선거구에서 표로 돌아온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유권자의 약 50퍼센트 안팎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소선거구 의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제도의 마법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지만, 야당들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자민당에게도 나쁘지 않다. 야당 표가 분산되면 자민당 비례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두 번째 이유는 야당의 분열이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2당 체제가 일본에는 없다. 야당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이 각자의 노선으로 경쟁한다. 한 정치 평론가의 표현을 빌리면, 여당이 "리더의 편"으로 결집하는 구조라면, 야당은 "리더의 편이 아닌 것"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사과가 아닌 것들이 감, 포도, 바나나로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과 같다.

야당이 협력하면 자민당을 이길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이 결집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정권이 3년 만에 무너지고 자민당이 복귀한 이후, 야당은 다시 분열됐다. 그 실패의 기억이 야당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민당은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명당의 조직적 지원이 소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게 힘을 보탠다. 이 연립이 자민당 지배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세 번째 이유는 자민당 자체의 적응력이다.

하나의 정당이 70년 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변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노선을 고정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조정한다. 고이즈미 시절에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다. 아베 시절에는 적극 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필요하면 사회주의 정당들이 주장하던 복지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유연성이 자민당을 다양한 유권자층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었다.

파벌 제도도 이 적응력에 기여했다. 자민당 안에 여러 파벌이 있어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이 경쟁했다. 이것이 외부에서 보면 혼란스럽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흡수하는 기능을 했다. 자민당이 하나의 큰 연합 정당처럼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이 파벌 제도가 결정적 위기를 맞았다.

일본 정치의 오랜 관행인 정치자금 파티권(政治資金パーティー券) 문제가 터졌다. 자민당의 각 파벌들이 정치자금 파티를 열고, 파티권을 소속 의원들에게 할당했다. 의원들은 이 할당량 이상으로 판매한 수익을 파벌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건의 규모는 컸다. 안베파(청화정책연구회)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6억 엔에 달하는 불법 환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당 5개 파벌 전체로 합치면 자민당이 스스로 공개한 불기재 금액만 약 5억 7천만 엔 규모였다. 이것이 "우라가네(裏金, 뒷돈)" 문제였다.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2022년 11월 일본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였다. 뒤이어 NHK, 요미우리신문 등 주류 언론이 뛰어들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걸쳐 자민당 의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우라가네 의원"이라는 단어가 일본 언론을 뒤덮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자민당은 2024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기시다파, 안베파, 니카이파를 차례로 해산했다. 70년 자민당 파벌 정치의 핵심이었던 청화정책연구회가 문을 닫은 것이다. 파벌은 자민당의 혈관이었다. 그 혈관들이 한꺼번에 잘렸다.

이 스캔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 감소로 직결됐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은 과반수를 잃었다. 기시다는 물러났다. 이어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로 선출됐지만, 이시바 내각도 지지율 회복에 실패했다. 자민당의 위기가 계속됐다.

그 자리에서 2025년 9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재에 올랐다. 파벌이 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총재 선거. 스캔들과 연루되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확실한 보수 노선이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10월 총리에 취임한 그녀는 2026년 2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결과는 압승이었다. 자민당 단독 316석.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합치면 352석. 전후 최다 규모의 의석이었다. 스캔들로 사라진 줄 알았던 자민당이 다카이치의 깃발 아래 역대 최대의 압승을 거뒀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가지 해석은 이렇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권자들은 결국 자민당을 선택했다.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싫어도, 야당이 더 싫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 이것이 소극적 지지다.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다시 자민당을 택한 것이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새로운 활력을 자민당에 불어넣었다.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물러나고 새 지도자가 들어선 것이 유권자들에게 쇄신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최초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새 출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두 해석 모두 부분적으로 맞을 것이다. 자민당의 압승이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상황은 익숙하면서도 낯설 것이다.

한국은 자민당 같은 장기 집권 정당이 없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며 집권한다. 정권 교체가 비교적 자주 일어나고, 때로는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드라마가 반복된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민주주의인가. 간단히 답할 수 없다.

장기 집권의 장점은 정책의 연속성이다. 자민당 집권 기간 동안 일본의 관료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장기적인 산업 정책이 유지됐다. 미국 동맹, 통상 정책, 외교 노선에서 큰 흔들림이 없었다. 기업들이 정책 환경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도체 육성,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같은 장기 프로젝트들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졌다.

장기 집권의 단점도 분명하다. 권력의 부패다. 정치자금 스캔들이 그 예다. 감시 기능이 약해진다. 야당이 실질적 경쟁자가 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정치와 관료, 재계의 유착이 생긴다.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가 일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이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긴다는 안정감이 혁신의 유인을 약화시킨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생긴다. 저출생, 경제 정체, 재정 적자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수십 년째 방치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한국처럼 정권 교체가 잦으면, 장기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새 정권이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권력이 부패할 때 교체라는 옵션이 작동한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정치 구조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잘 작동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2024년 스캔들 이후, 일본에서 정치 개혁 논의가 일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2024년 6월 이루어졌다. 의원의 책임 강화, 정보 공개 확대, 파벌 파티 수익의 수지 보고서 의무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법의 허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로 남았다.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선거 제도의 변화인가.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의 설치인가. 언론의 더 강한 감시인가. 시민 사회의 더 강한 참여인가.

어느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문화의 결합이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일본 민주주의가 자민당 1당 지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해 온 것은, 일본의 법치 문화와 관료 체제의 전문성 덕분이기도 하다. 자민당이 지배하더라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관료들은 나름의 전문성을 유지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독재도 아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이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 것인가. 316석이라는 거대한 수가 주는 자신감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일본 민주주의가 직면한 핵심 질문이다.

1당 지배의 구조는 그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닐 수 있다.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다. 자민당이 70년 동안 집권해 온 것은 일본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외부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유권자들이 이 정당이 대안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민당의 선택은 자민당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가. 사회가 안정적인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가. 스캔들을 일으킨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바뀌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야당이 더 강해야 한다. 야당이 진짜 대안이 되어야 한다. 1당 지배를 바꾸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때 온다.

일본 정치의 이 오래된 숙제가 풀릴 날이 올 것인가. 다카이치 시대가 그 답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 질문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16석이라는 거대한 수가 질문을 더 무겁게 만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일본 자민당이 이 역사의 교훈을 비켜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 자료

- 자민당 역사 (Wikipedia 일본어): https://ja.wikipedia.org/wiki/%E8%87%AA%E7%94%B1%E6%B0%91%E4%B8%BB%E5%85%9A -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권 裏金 문제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6%94%BF%E6%B2%BB%E8%B3%87%E9%87%91%E3%83%91%E3%83%BC%E3%83%86%E3%82%A3%E3%83%BC%E5%8F%8E%E5%85%A5%E3%81%AE%E8%A3%8F%E9%87%91%E5%95%8F%E9%A1%8C - 裏金 의원 리스트 (지지통신): https://www.jiji.com/jc/v8?id=202410uragane-team - 소선거구제와 자민당의 과대 의석 (아카하타): https://www.jcp.or.jp/akahata/aik25/2026-02-12/2026021202_01_0.php - 2026년 총선 자민당 압승 (nippon.com):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2703/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5%B0%8F%E9%81%B8%E6%8C%99%E5%8C%BA%E6%AF%94%E4%BE%8B%E4%BB%A3%E8%A1%A8%E4%B8%A6%E7%AB%8B%E5%88%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