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현직 총리를 평가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역사의 평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아 보이는 결정이 내일 잘못으로 드러날 수 있고, 오늘 나빠 보이는 결정이 나중에 선견지명으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정치인을 평가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을 쓰는 것은, 지금까지 서술한 그녀의 32년 경로를 종합해 정리하는 시도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찬양도, 단순한 비판도 아닌.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평가.

그 시작은 세 가지 강점에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강점: 일관성

다카이치 사나에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일관성"을 선택하겠습니다.

1993년. 그녀는 서른두 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속 후보로 나라현에서 선거에 나서 득표 1위로 당선됐습니다. 그때부터 2025년 총리가 될 때까지, 그녀의 정치적 입장은 놀라울 만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한 일본의 방위력. 경제 성장 우선. 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수적 역사 인식. 이 방향들이 32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이것이 왜 강점인지를 설명하려면, 일본 정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정치에서는 파벌의 논리, 지지자의 요구, 선거 전략, 당 지도부의 압력 등 수많은 요인이 정치인을 이리저리 끌어당깁니다. 그 압력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소신을 접습니다.

다카이치는 달랐습니다. 낙선해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총재 선거에서 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요직을 맡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다른 말을 할 것 같지 않다는 믿음. 그 믿음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일관성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국제 환경이 바뀌고, 국내 사정이 바뀌고, 국민의 요구가 바뀝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변화하는 현실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일관성이 강점인지 경직성인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 독립성

다카이치는 "자신의 편"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3년, 신당 사키가케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녀를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노선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노선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탈당해 자민당으로 옮겼습니다. 정치적 편의보다 원칙을 택한 것입니다.

2007년, 내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혼자 참배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참배를 보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참배했습니다. 총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당시 소속된 파벌 마치무라파(町村派)에서 탈퇴했습니다. 파벌은 일본 정치에서 자원, 정보, 지지가 오가는 핵심 네트워크입니다. 파벌을 떠나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비용을 치르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탈퇴를 선택한 것은 파벌의 논리가 자신의 판단보다 앞서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2024년 총재 선거에서 지고 난 후, 이시바 내각이 요직을 제안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요직에 들어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방향의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습 의원들이 부모의 지반과 당의 조직에 의존해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다카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다른 많은 정치인들과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원군이 없는 자리에서 자라난 사람은, 자신의 판단 외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 환경이 독립성을 길렀습니다.

세 번째 강점: 전문성

다카이치는 공부하는 정치인입니다.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 출신입니다. 이 기관은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단순히 선거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경제와 역사를 깊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졸업생 중에서 여러 명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낙선 기간에는 긴키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막힌 기간을 학문적 활동으로 채웠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저서를 냈습니다. 단순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총무대신 시절에는 방송통신 정책의 세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국회에서 방송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법 조문과 행정 해석을 세세하게 인용하며 답변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전문 관료들도 인정할 만큼 깊이 공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안보 담당대신 시절에는 반도체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분야를 주도했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도 어렵다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녀는 이 분야에서 일본이 직면한 취약성을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안보법이 통과됐을 때 많은 이들이 뒤늦게 그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다카이치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문성이 그녀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단순히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알고 이끄는 능력. 그것이 총리로서의 위기 관리와 정책 주도에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 외교적 비용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노선은 일관성이라는 강점과 같은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그 일관성이 외교에서는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야스쿠니는 일본의 전몰자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일본의 보수 세력에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게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에 일본의 국가 지도자가 참배하는 것이 과거사 반성의 거부로 보입니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배해왔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긴장 요소로 작동합니다. 중일 외교 위기가 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외교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시간이 지나야 더 분명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손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잘못된 선택인지는, 결국 그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지지층에게는 이것이 비용이 아닌 원칙의 유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취임 후 다카이치는 외교적 실용주의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실용적인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나라 회담도 했습니다. 야스쿠니라는 상징의 문제와, 실제 외교적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젠더 정치의 역설

다카이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수백 년의 일본 정치 역사에서, 여성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그녀를 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다카이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많은 일본 여성들이 사회 진출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현행 법은 결혼하면 한쪽이 다른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며, 실제로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릅니다.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과 직업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페미니스트들은 오래 지적해왔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에서의 강경 발언도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6년 총무대신으로서 "방송국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면 전파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법 해석이지만,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는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로 비칩니다.

그녀의 역사 인식은 한국, 중국과 관계에서뿐 아니라 일본 내 진보 세력과도 충돌합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녀의 입장, 전쟁 책임에 대한 시각은 일본 진보 세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총리가 됐지만, 그것이 여성을 위한 총리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유리 천장을 깬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위한 유리 천장을 허물지는 않는다고.

이 비판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여성 총리는 어떤 특정 방향의 여성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남성 총리들도 각자 다른 젠더 관련 정책을 가져왔고, 그들에게 특정 여성 정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여성 총리에게는 다른 기대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만드는 긴장. 이것이 다카이치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과제: 유리 천장 이후에 이어지는 것

다카이치가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일본에서 유리 천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리 천장이란,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다카이치가 그것을 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이 모든 여성에게 그 장벽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기업의 고위직에서도 여성은 소수입니다. 이 구조적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의 '유리 천장 이후'는 다카이치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여성이 정치, 기업, 학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는 내각에 여성 각료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상징적 숫자의 변화가 실질적 구조 변화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시선에서 본 평가

지지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런 정치인입니다. 전후 체제라는 굴레를 벗고 일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연 정치인. 30년 넘게 흔들림 없이 같은 원칙을 지킨 정치인. 여성도 능력만 있으면 일본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몸으로 증명한 정치인.

비판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런 정치인입니다.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강화하는 보수 정치의 상징. 언론 자유와 여성의 권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역설의 인물.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특히 한국인의 시선에서는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에서 G7 국가 중 마지막으로 여성 정상이 탄생했다는 사실의 의미. 일본 사회가 보수적이면서도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이 세 가지 시선 중 어느 것이 맞는가. 아마도 셋 다 부분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을 단 하나의 서사로 압축하면, 반드시 왜곡이 생깁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 어떤 단순한 서사로도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증명했는가.

이 질문이 이 장, 그리고 이 책 전체가 다다르는 지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증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이 세습도 아니고, 파벌의 후원도 없이,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의 도전, 수십 년의 기다림, 두 번의 낙선, 숱한 반대에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정치적 방향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증명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성공이 모든 여성의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 유리 천장을 깬 사람이 다른 유리 천장도 함께 깬다는 것.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정책,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살아있고, 현직에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는 시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나에노믹스가 경제를 살릴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중일 관계가 회복될지.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지. 이 질문들의 답이 나올 때,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라현의 기계 영업 아버지와 경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경로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됐는지를.

그 경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도달하지 못했을 자리입니다.

참고 자료

- 高市早苗 Wikipedia (日本語): https://ja.wikipedia.org/wiki/%E9%AB%98%E5%B8%82%E6%97%A9%E8%8B%97 - 高市早苗 政策分析 (Japan In-depth): https://japan-indepth.jp/?p=84350 - 高市首相の支持率と人柄 (다이아몬드): https://diamond.jp/articles/-/376463 - 高市早苗 政策一覧 (貿易ドットコム): https://boueki.standage.co.jp/policy-overview-of-sanae-takaichi/ - Japan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ternational reaction: https://www.nippon.com/ja/in-depth/d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