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인구절벽의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기록을 또 갱신할 모양이다. 합계 출산율 0.7명이 아니라, 0.6명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정도의 초저출산율은 인류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한때 우리는 일본의 저출산율을 비웃으며 일본 소멸을 생각했지만,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 명에, 합계 출산율은 1.3명 정도로 몇 년째 안정되어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의 두 배에 가깝다. 그동안 우리 집에 불난 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에 빠져있었던 셈이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소멸될 1호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무려 17년 전 예측이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사교육 억제를 꼽았다

한국 정부는 판단이 둔했다. 1984년부터 저출산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가서야 산아제한정책을 철회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기조의 관성을 막을 대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가 오늘이다.

저출산이 초래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다. 어지간한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다. 전쟁이나 자연재앙은 끝나는 즉시 곧바로 자연 회복력을 보인다. 사실 이 회복력이 인류사회를 지탱한 근본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구소멸은

1984년 합계출산율 1. 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 중이고, 회복력이라는 근원적 힘 자체를 소실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장병완 전 기획처 장관이 '저출산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까지 했을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한다. 사실 고령화는 많은 나라가 겪는 문제이긴 하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고령화는 그 추세가 완만하다.

즉 사회가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는 말이다. 유럽도 고령화 고령화 했지만 초고령화 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50~100년이 걸렸고 덕분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다. 대책을 수립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한동안 망한다고 했던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36년이 걸렸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로 진

입한 이래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아니 한국은 대체 뭐 이렇게 모든 게 빠른지!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2020년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약 3,700만 명이다.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가 지금보다 천만이 준 2,853만이, 30년 뒤인 2070년이 되면 1,730만 명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때는 총인구도 3,100만 명이 돼 1969년 수준으로 회귀한다.

당연히 생산 인구가 줄고, 부양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2020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는 22명이었었지만, 2050년이 되면 80명이 된다. 즉 100명이 일하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여기에 유소년 부양까지 더하면 1명 생산해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아니 생산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제일 긴 나라다.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83세지만 조만간 90세로 늘어난다. 의료비가 급증한다. 모든 사람은 평생 지출할 의료비의 절반이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이런 인구가 2020년 350만 명에서 2050년 1,200만 명이 된다.

연금은?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 가능할까? 세수가 없는데 말이다. 복지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국회 정책 예산처가 예상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의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생산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은 1,000만 원 가량이지만, 2040년이 되면 3,0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20년 만에 세배를 부담해야 한다. 이게 향후 꾸준히 2%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는 상황에서 가정한 가장 낙관적인 예상이다.

지방소멸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7년 이미 229개

시군구 중 83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47년이 되면 전국이 소멸 위험지역이 된다. 68%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47년이 되면 서울의 종로, 성동, 중랑, 은평, 서초, 강서, 송파, 동대문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2067년이 되면 서울만 15개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실존하는, 그것도 명확히 눈에 보이는 위험인 셈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벚꽃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찾아온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있었다. 생존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앞으로 30여 년이 지나면 지방대학의 80%가 폐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명확한 현실이 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10% 감소했는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오히려 1% 정도 미세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경남도 지역 소재 대학은 17%, 전남도 지역 대학은 16%, 경북도 지역 대학은 15% 충남과 전북도 대학의 입학생은 평균 14%가 감소했다. 코로나 팬더믹을 통과한 2023년 상황은 더 심각하

다. 고3 학생 수는 40만 명이 붕괴해 39만 8,721명이다. 2022년 고3 학생이 43만 명이었으니 1년 사이에 3만 명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가 34만 4,296명 등 총 51만 884명이다. 올 고 3학생보다 무려 11만 2,613명 분의 자리가 남는다. 입시업계 말에 따르면 재수생을 합쳐도 대입 정원대비 수능 응시자가 4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지인 중 지방대학 교수가 여럿 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고3 학생, 고3 담임, 입시관련 업무 선생님들에게 학생 모집을 부탁하곤 한단다. 필요하면 상품권, 선물 등을 준비해서 찾아가기도 한다.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무실을 자주 찾다 보니 귀찮아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수 출입금지' 팻말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동병상련의 눈빛으로 반겨준다고 한다. 왜 상황이 반전되었을까? 이제 지방고등학교도 상황이 대학과 비슷해

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 모집을 위해서 중학교를 뛰어다녀야 한다. 고등학교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단 말이다. 전남 담양에 창평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내가 10여 년 전 지인의 요청을 받아 특강을 간 적이 있었다. 전교생이 21명이었는데 교직원은 24명이었다. 이미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았다. 저출산이 지방만의 문제라고? 아니다. 2023년 2월, 유동 인구 많기로 유명한 건대 입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다. 서울 한복판에 전교생이 84명. 서울에서 학생 부족으로 폐교한 학교는 화양초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0년 염강초와 공진중도 폐교했다.

지방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부정과 범죄가 생기기도 한다. 산업체전형을 악용하여 직장인이 아닌 사람까지 서류를 위조하여 입학시켰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 유령 학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최소한의 외관을 만들어 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학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폐교하는 지방대학이 늘수록 학생들의 소비로 연명하는 지방 도시의 경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군 입대 자원 감소로 인한 군부대 통폐합, 그리고 대학의 폐교는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학이 폐교하면 교수•교직원도 실업자가 된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공부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 주변에 상가 하숙집 등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전문대학은 19개, 모두 지방 사립대학이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가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통폐합을 확대해 지방대 폐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충남대와 한밭대 등이 통폐합을 했거나 통합논의가 진행 중이

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전남대-여수대, 그리고 강원대와 삼척대,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의 경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립자에게 재정적으로 후퇴의 여지를 주고,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회생을 지원한다.

그 모든 논의 앞서,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대학 폐교는 당연한가? 국가는 폐교와 통폐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가야 하는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의 상상력과 국가의 집단지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다수의 지방대학 교직자는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 폐교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을까? 일반적인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리 배커의 합리적 선택론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뛰어난 자질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다자녀 =총 양육비용의 상승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의 자녀를 낳아 자녀의 질을 높이기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게, 한국의 경우 부모 양쪽의 수입이 안정적인 세종시와 같은 곳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력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KDI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10% 올라가면 아이 낳을 확률이 2. 5% 감소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2.

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10% 오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3. 2%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혼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미혼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30대 남성은 50.

8%, 여성은 33. 6%가 미혼이다. 이는 1990년 30대 남성의 9.

5%, 여성의 4. 1%가 미혼인데 비해 거의 5~8배가 증가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취업난, 주택난 등 주로 경제환경의 절박함으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졌고, 연애 한다 해도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결혼 후 부부가 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데 그치는 현 상황에서 결혼 건수 감소는 출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혼연령의 상승은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 이내에만 자녀를 낳으려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초산 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이 잘되지 않는다. 높은 초산 연령은 여성이 자녀를 추가로 갖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생물학적 요인은 결국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결혼은 출산과 관련이 깊으며 최근 결혼건수의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건 사회 연구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혼인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 차를 엿볼 수 있다. 22~44세의 미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 소득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었다. 2021년 대학 진학율을 보자. 남성은 76.8%, 여성은 81.6%다. 명문대 진학율에 있어서도 남녀 간 격차는 이제 없다. 특히나 여성들이 취업 시험에 강점을 보이며 9급 공무원 합격자

의 60%가 여성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여성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위의 남성을 찾는데, 이 조건에 맞는 남성은 점점 줄고 있다. 미스매칭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가정경제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능력 있는 젊은이는 심리적 외로움만 극복한다면 경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만들어졌다. 즉, 결혼을 선택하는 대신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법적 부담이 없는 동거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있다.

이런 추세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이고, 결국 출산율 저하, 대한민국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로마의 멸망은 인구감소에서 시작됐다

인구감소는 제국도 멸망시킨다.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는 철저한 순혈주의 국가였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스파르타 시민들로만 구성된 군인의 숫자가 감소했고, 이어진 테베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반면 로마는 혈통을 따지지 않았다. 혈연주의에 집착하지 않았고, 속주 출신이라해도 시민권만 있으면 동등한 로마시민으로 대우했다. 심지어 속주 출신 황제도 여럿 있었다. 이런 포용을 바탕으로 로마는 번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구 기반을 만들었다. 전성기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유럽-중동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했

으며, 콘스탄티노플에 건설된 동로마는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천 년 이상 지속했다.

로마는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 중 하나다. 성경에서 보는 예수의 탄생도 인구조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게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인구 통계는 파피루스를 통해 남아 있는데, 1세기~2세기 사이 로마 제국의 인구는 약 5,900~7,900만으로 추산된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필수적이었다. 영유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생률은 최고 4. 5~6.

5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제국 번성기에는, 한 가정에 아이가 열 명이나 되는 집안이 흔했을 정도라고 한다. 황금기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의 인구는 최대 8000만에서 1억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제국의 위력은 그 본질이 인구에 있었다.

인구가 제국 번영의 최소 필요조건임을 깨달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출산장려정책을 법제화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신세를 부과했다. 20세~60세 남자, 20세~50세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독신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물렸다.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공직자를 뽑을 때에도 능력이 비슷하다면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인 선발과 승진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서로마가 망할 시점에는 인구가 5,000만 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로마 본국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출산 기피 풍조가 그 원인이었다. 목욕탕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넉넉하고 행복한 삶은 출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지 않았다. 그때의 로마도 오늘의 대한민국처럼 경제성장→저출산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말기로 갈수록 로마제국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력이 제대로 공급될 수 없었다. 전쟁할 수 있는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국 전성기에는 정복 전쟁으로 영토가 팽창하고, 정복지를 통해 노예들이 공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졌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자, 로마시민권자로 구성된 로마군의 숫자와 전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제국의 확장이 멈춰서고 노예 공급도 중단되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제국의 확장이 멈춰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로마영토의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여러 방면에서 재정 악화 징후가 뚜렷했다.

출산율 감소 → 시민권자 감소 → 군인감소 → 전쟁불가로 노예 충원 불가 → 제국 유지 부담 증가 → 복지 감당 어려움 → 로마멸망. 이런 순서로 악순환의 경로를 따라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 저하는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전성기에는 한 집안에서 열 명의 자녀가 태어나던 것이, 쇠퇴기에는 젊은 층의 혼인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자녀 출산은 결혼자의 절반,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한 명을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로마멸망의 근본 원인을, 또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두 명을 넘는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지만,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모여드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시민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역시 합계출산율이 2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개방 이민정책과 난민 수용정책으로 보완한다. 두 국가 모두 젊고 유능한 생산가능인구를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매년 충원하고 있는 것이다.

1,500년 전의 로마 멸망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30년 후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헝가리 방식의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미국과 독일 방식의 외국인 청년 수혈을 통한 국적 개방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역사의 새벽하늘에 짧은 시간 반짝이다 소멸할지도 모른다.

국적법 개정안과 동방의 등불

2021년 나는 국적법 개정안을 냈다. 찬성만큼 반대 여론도 많았다. 현실적 필요성과 반외국인 정서가 격돌했다.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왜 나는 폭풍의 중심에 설 것을 알면서 국적법 개정안을 냈던 걸까? 이번 챕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에 이른다. 이중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0만 명이고, 유학생은 20만 명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은 18만 명에 이른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이들의 고향은 한국이다. 한국어로 소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외모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여느 어린이, 청소년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은 사고를 공유하는 우리 시대의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개별적으로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다. 하여 부모가 한국 영주권을 가진 상태인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 국적 취득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들을 한국 사회로 편입시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도 컸다.

2019년에는 외국 국적의 우수인재를 위한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도 냈던 적이 있다. 귀화 요건 대상자에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 국적 인재를 포함시켰다. 한국은 우리가 원컨 혹은 원치않건 이미 선진국이다.

과거의 표현으로 바꾸면 제국주의 초입이란 말이 된다. 지금의 시대는 타국의 영토를 물리적으로 침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익을 수탈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른 인류의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와 문화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결국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다. 제국, 요즘 말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문호가 열려 있다.

압도적인 군사, 경제, 문화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문을 활짝 열어 외래의 사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내 것을 만든다. 그렇게 다른 문화조차 내 것으로 만드는 와중에 국가는 성장하고 자라나며 위대해진

다.

멀리 로마나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나라 시절이 그랬다. 한족만으로 이루어진 송과 명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현재 충청 이남의 대학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의 차이일 뿐 이미 몰락해 가고 있다. 대학이 망하면 대학 주변 생태계가 붕괴한다. 식당과 원룸과 마트가 동시에 몰락한다. 여기에 교직원과 교수진도 실직 상태에 빠진다. 결국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지방 대학의 몰락을 막아야 하며, 한국에서 키운 이들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개발 국가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한 친구들은 임금이 저렴한 그들의 본국으로 갈 마음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한국이 임금도 높은 데다 복지를 비롯한 제반 환경도 그들의 본국에 비해 훨씬 낫다. 이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을 시킨다면, 연 1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 즉 연간 3조 정도가 든다. 이미 우리는 해외 ODA 사업 중 교육 분야에만 연간 3~4천억을 쓰고 있다.

두 번째 이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땄을 경우 영주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신변의 불안함 없이 매년 비자 갱신의 두려움 없이 한국 생활에 몰두할 수 있다. 이들이 소비하고, 노동하고, 아이 낳고 결국 이들의 세금으로 나라 살림이 굴러간다. 이는 결코 손해나는 투자가 아니다.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이들에게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위 과정을 한국에서 지냈고, 여기서 노동하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한국 물건을 판매하는 도•소매상이 되거나, 바이어가 된다. 나라마다 발전 과정은 비슷하다. 우리가 거쳤던 과정 그대로 그들도 동일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 타고, 경차 타고, 배기량이 늘어나는 게 우리네 삶이었고, 나아가 그들의 미래다. 한국에서 한국의 삶을 산 이들이 본국에서 가면 한국에

서 바라본 앞선 안목으로 그 사회를 선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접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물건을 파는 현지인들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다. 사람은 경험을 활용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과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친한파 집단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걸 프로젝트 '동방의 등불'이라고 명명했다. 동방의 등불 프로젝트가 현실화할 것인지는 나의 의지와 대한민국 국민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인도인에 주목해보자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 속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인도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보니 시장으로서도, 공장으로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떠오른다. 게다가 인도 인력은 검증됐다. 오늘날 인도 인력 없이 돌아가는 실리콘 밸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를 비롯해 MS, IBM같은 IT기업, 패션기업인 샤넬의 최고 경영자도 인도계다. 영국의 총리, 미국의 부통령이 인도계니 국제정치에서도 인도인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왜 중국인이나 기타 아시아인에 비해 인도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상류사회로 안착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이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의 자유를 꼽는데, 의원 시절 방문한 인도에서 들은 영어는 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인도 전용 지역 언어 느낌이었다. 물론 발음과 어법이 다르지만 영어가 공용어 중 하나니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우리에 비해 영미권에서 적응이 빠르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다.

모든 국가에서 상류사회 진입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그 공동체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 배신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기껏 기술 가르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더니 조국이 부른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인적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사람인지를 먼저 살핀다. 이 점에서 인도인들은 꽤 훌륭한데, 인도인들은 정착 국가에서 간첩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없다. 이건

미국 국적을 가진 상황에서도 모국을 위해 기밀을 빼돌리다 걸려 종종 뉴스에 나오는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국이나 중국인은 국가 공동체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는 구조인데 비해 인도는 이런 정서가 비교적 옅다. 한국이나 중국이 고래로 내려온 국가공동체의 의미가 큰데 비해, 인도인에게 인도라는 말은 지명에 가까운 개념이다. 원래 인도라는 말은 오늘날의 이란, 과거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인더스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호칭이었다.

즉 애초부터 지리적 개념에서 시작됐다. 게다가 인도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통일 국가를 이룬 역사가 짧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할거했다.

오죽하면 현재의 인도 공화국이 인도가 만든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애국심이 주요 가치인 동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분열적이고 애국심이 옅은 것처럼 보

인다. 올 초 인도 매체 한 곳이 인도 유학생에게 졸업 후 인도로 돌아올 것이냐는 설문을 돌린 적이 있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 인도로 돌아오겠다는 인도인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문하자, 유학생들은 인도의 열악한 환경, 여성과 아이에게 불리한 사회구조, 취약한 의료복지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인도인들은 어디든 자신의 대우를 해준다면 이주할 의사가 있다.

한국은 서구 국가에 비해 언어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지만 서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치안과 의료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도인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는 대부분의 니즈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단 이야기다.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적은, 세계적인 천재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통계를 봐도 인도인들은 블루칼라가 거의 없다. 모두 전문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노자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집단이란 이야기다.

이런 인도 인력에 대해서 먼저 눈독을 들인 건 일본이다. 도쿄의 에도가와구 江户江区는 거주 인도인만 4,000명에 달하는, 일본 거주 인도인의 10%가 모여 사는 지역이다. 참고로 에도가와구 인구의 25%가 인도인이기도 하다!

일본에 인도인 인력이 몰리기 시작한 건 1,999년, 지금이야 웃어넘길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2,000년에 접어들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Y2K 문제가 발생해 대혼란이 올 거라 믿었다. 단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일본 정부가 Y2K로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호소카와 모리키로 당시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 인도 IT인력의 비자 발급을 대폭 완화해 주면서 도쿄로 일본 IT 인력이 몰려들게 된다. 참고로 인도인 러쉬가 있기 전인 1990년대 에도가와구내 인도인은 단 58명뿐이었다고.

에도가와구는 금융기관 본사가 몰려있는 오테마치 大手町, 일본증권거래소가 있는 니혼바시 日本橋와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한 이른바 교통의 요지인데다 당

시 신흥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곳이라 부동산 임대료도 도쿄 시내에 비해서는 꽤 저렴한 편이었다고 한다.

인도의 전문 인력들은 커리어를 위해 일본을 거치는 곳쯤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아예 모든 인도인 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 결과 '글로벌 인디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국제학교를 만들었다고 한다. 즉 인도인 기술자들이 그들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먼저 만든 셈이다.

그것도 인도 특유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채로 말이다. 효과는 있었다. 훨씬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매리트다.

현재 에도가와구의 인도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두 개다. 그만큼 그 사이 유입이 더 늘었단 말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을 진정한 국제인으로 키우고 싶은 일본 부모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현재는 국제학교 학생 중 40%가 일본인, 나머지가 인도인이

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새 이미 여기까지 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몰입, 차원이 다른 인구감소 대책

인간이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감각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을까?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울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계속 들어 본다고 가정해보자. 스톱워치를 손에 들고 청각으로 개울물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스톱워치를 눌러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개울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스톱워치 종료 버튼을 누른다. 하나의 감각이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지속 시간이 어렴풋이 측정된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길어야 3분, 5분이 넘어서면 정

말로 훌륭한 집중력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한 시간의 수업시간 중 진짜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되며 도중의 상당 시간을 잡념에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손으로 쓰고 입으로 소리 내 읽는 공부방식을 권고하기도 한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 선불교에서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다'라고 했다.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사람은 약 50년간 일을 하고 사는데, 그중에 1/3은 잠, 1/3은 휴식 그리고 1/3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 중에도 집중력의 비율을 대입하면, 한 인간이 진짜로 일하는 순정 업무(학습)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에 정말로 일에 집중 몰입해서 하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진짜로 공부에 몰입해서 하면, 우리 삶의 효율성이 훨씬 순정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결국 있는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게 유일한 상수일지도 모른다.

급격한 인구감소의 시대에 유능한 외국인들을 유입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 시간 집중법 몰입이 우리 삶에 보편화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기술과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즘 내가 주목하는 방향이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영역이다. 시간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몰입' 기법을 통해 전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인들은 압축성장의 주인공이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위대하다는 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황농문 교수가 주장하는 몰입의 핵심은 골똘히 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하자는 것이다.

어떤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생산력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가 발휘된

다. 우리에게 답은 주어졌는데, 그 답을 실천하는 게 현대인으로서는 꽤나 어렵다는 것이, 주어진 과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