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재
책으로 읽는 AI서재
한 권을 고르고, 목차에서 차례대로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PDF 다운로드 책
다국어로 읽는 대학생 교양 인공지능
한국어 원문과 외국어 번역을 함께 실은 유학생용 교재입니다. 각 책 소개 페이지에서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서재] 12장 한동훈의 승부수
한동훈 이야기
PART 03 론스타, 6조 원의 국익을 지킨 한동훈 · 원문 03
12장 한동훈의 승부수
김경진
2023년 8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서 하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소송 대응은 '과(課)' 단위의 소규모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장기 대응은 어려웠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 국(局)' 단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 소송에 특화된 법률가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공직에 들어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필요합니다.”
이 국제법무국은 론스타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엇, 메이슨 등 이어지는 국제 분쟁에서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ICSID 중재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취소 인용은 극히 희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800억 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확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는 실무진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 두려움을 자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 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자가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이 과거론스타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불리한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항소에 비판적이며, 압박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재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라 불리는 핵심 요직입니다. 당시 "승산 없다”며 싸움을 포기하라고 했던 그가,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입니다.
한동훈은 태평양 교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태평양은 과거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로펌이었습니다. 그는 "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무진과 대리인단을 지켜냈습니다. 그해 8월, 한동훈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깰 수 있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성호 현 법무장관(당시 야당 의원)의 반응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한동훈의 이 결단에 대해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위한 한동훈의 뚝심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승부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굴복하여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바치는치욕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잠시라도 당신 곁에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자발적 후원 부탁 구좌 :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