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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13장 6조 원 전액 무효화
한동훈 이야기
PART 03 론스타, 6조 원의 국익을 지킨 한동훈 · 원문 04
13장 6조 원 전액 무효화
김경진
2025년 11월 18일,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원 판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배상금 0원.
론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46억 달러(약 6조 원)는1차 판정에서 2억 1,650만 달러로 줄었고, 한동훈이 주도한 취소 신청 끝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72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중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역전극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날 오후 5시쯤,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소송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겼다는 것을.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한동훈을 비난하고 항소를 반대했던 이들은 침묵하거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그들은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니까 자기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그는 과거 항소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공을 가로채려는 태도를 보며"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염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펌 교체를 압박하며 항소에 반대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실의 핵심요직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정부 승소에 숟가락을 얹는 건, 90분 내내 선수들을 욕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진 전문성, 원칙, 그리고 용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국익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의 수사부터 2025년의 승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론스타라는 거악(巨惡)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6조 원.
0이 12개나 붙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글로벌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을 '현금인출기'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승리가 확정된 날, 화려한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저의 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인 법과 논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2006년 서초동의 밤부터 2025년의 승소까지, 20년을 이어온 그의 끈질긴 집념이 6조원이라는 거대한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과 치열한 노력으로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운 한 사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과 국가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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