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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16장 인구절벽 대비
한동훈 이야기
PART 04 민생 현장에서 답을 구한 한동훈 · 원문 03
16장 인구절벽 대비
김경진
2022년 5월 28일,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민청? 한국에서? 단일민족을 자부해 온 나라에서? 한동훈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 27만 명. 2021년26만 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한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시달릴 것입니다.”
그는 숫자를 읊었습니다. 차가운 숫자 뒤에는 뜨거운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입니다. 이 중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넘습니다. 체류질서가 무너지면 이민 정책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연한 이민의 전제는엄정한 체류질서입니다."
유연한 이민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이 문장은 그의 인구와 국가운영 철학을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되, 질서 없이열지는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환대와 원칙의 균형이었습니다.
2023년, 법무부는 E-7-4 비자 쿼터를 확대했습니다. E-7-4는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불법체류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원칙 없는 관용은 혼란을 부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을 보호하려면, 불법으로 들어온 분들에게는 엄정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민을 늘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외국인 범죄가늘어난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농장, 어시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일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집도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편하게 사십니다. 한국에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같은 땀, 같은 세금, 같은 하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外廳)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출범식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모두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청 설립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있었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10년, 20년 뒤일 것이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인구절벽을 넘어 살아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정치의 의미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당장의 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수확하는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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