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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17장 약자를 위한 법
한동훈 이야기
PART 04 민생 현장에서 답을 구한 한동훈 · 원문 04
17장 약자를 위한 법
김경진
2022년 8월 17일, 한동훈은 법안 하나를 들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강화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피해자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가해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명령서가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없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해 11월, 또 하나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당시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었습니다. 13세 아이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최대 처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허점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조직폭력배들이 청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네가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법의 그늘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냐." "교화가 우선이지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세 소년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1 1세 소녀의 부모는 어디에호소해야 합니까?”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동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
제시카법 추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시설 근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9살 소녀 제시카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재소자를 관리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탈옥을 막는 일을 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취임 8일 만에 한동훈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겠습니다.”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복지 개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위험수당 인상,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교도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정공무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한 교정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이렇게 장관님과 밥을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한동훈은 웃었습니다.
"저는 장관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소자도 사람입니다.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는 재소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출소 후 취업 연계, 사회복귀 지원금 인상. "범죄자를 왜 도와주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재소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재범을 막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되, 가해자가 약자가 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끊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 응징이 아닌 재건.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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