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재
책으로 읽는 AI서재
한 권을 고르고, 목차에서 차례대로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이 순서로 읽으세요
김경진 AI서재 빠른 독서 경로
바로 읽기 좋은 대표 책과 실전 글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AI 업무자동화, Claude Code, 법률·정책, 정치 분석으로 이어지는 입문 경로입니다.
[AI서재] 21장 전관예우 경계
한동훈 이야기
PART 05 기득권을 내려놓은 한동훈 · 원문 03
21장 전관예우 경계
김경진
2024년 7월, 당대표 후보 토론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한동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공직이 끝나면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오래된 신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전관예우(前官禮遇). 검사나 판사 출신이 변호사로 전직한 뒤 과거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적폐로 지목되어 온문제입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부터 전관예우를 경계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전관예우 변호사와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접대도 받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고, 청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는 '공사 구분이 유별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원칙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융통성 없음이라 비난했습니다. 검사장급 고위직까지 올랐으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한국 법조계에서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연봉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배들,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건 수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동훈은 그 길을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 변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 한동훈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나더라도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먹고사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배수진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물었습니다. 정치인이 퇴로를 차단하면 더 위험하지 않은가? 뒤가 없는사람은 더 필사적으로 권력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한동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뒤가 있어서 쉽게 물러나는 정치와, 뒤가 없어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중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정치입니까?"
그의 검사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전직 고위 검찰 간부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후배 검사가 선배의 체면을 세워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에게는 '독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칭찬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전관예우를 경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동훈은 검찰이라는 권력 조직의 내부자이면서도그 관행에 동화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또한 다른 종류의 신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잠시라도 당신 곁에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자발적 후원 부탁 구좌 :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