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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24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한동훈 이야기
PART 06 한동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다 · 원문 02
24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김경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TV화면 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 많은 국민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 땅에서군대가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밤, 수많은 부모들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것은 1980년 광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한동훈 대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외치며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바로 '1987년 체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였습니다. 1987년, 우리는 독재를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여준 것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구조. 이것이바로 '87년 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국세청장을 임명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수천 개의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해서도, 분노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를 '87년 체제의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절제의 실종' 에서 찾았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87년 헌법 체제 내내 탄핵이나 계엄 조항은 있었지만,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절제'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그 둑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상대를 철저히 짓밟으려 합니다. 반대로 지면, 다음 선거까지 5년 내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외치고 거리에 나섭니다. '계엄'과 '탄핵'. 이 끔찍한 단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이 비극적인 도돌이표. 이것이 우리가 지난 30년간 목격해 온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탄핵까지. 우리는 민주화 이후 37년 동안 세 번의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경고등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야당의 30번에 달하는 습관성 탄핵 소추는 87년 체제가 더 이상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내전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은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핵버튼을 마구 누르는 시대"라고 규정하며, 이대로라면 공수교대만 반복될 뿐 국민의 삶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만들자는 호소입니다. 그는 "87체제의 문을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상 스스로 권력을 줄이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3선을 거부하고 물러났을 때,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의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가 구상하는 제7공화국의 청사진은 명확합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여 다수당의 독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여,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함으로써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의 개헌론은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논의와 차별화됩니다.
그는 "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바꾸자는 식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줄이겠다"는 실천적 약속으로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개헌은 권력자들의 야합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향해 총구를 겨눌 수 없도록, 다시는 어떤 다수당도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번에도 탄핵당하겠지?"라고 냉소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그것이한동훈이 꿈꾸는 제7공화국입니다.
한동훈은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공포는 언젠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덮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괴물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공수교대 하듯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내전 상태를 끝내는 것. 그것이 한동훈이 짊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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