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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25장 AI 혁명과 국가의 역할
한동훈 이야기
PART 06 한동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다 · 원문 03
25장 AI 혁명과 국가의 역할
김경진
18세기 영국,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근육 힘으로만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체력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차 산업혁명, '체력 극복'의 혁명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을 받아들인 공장은 번창했고, 손으로 베틀을 돌리던 장인들은 역사 속으로사라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나라들은 식민지가 되었고, 변화를 이끈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기술 혁명 앞에서 중립은 없었습니다. 올라타거나, 밀려나거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입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지력 극복'의 혁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다면, AI는 인간의 두뇌를 확장해 줍니다.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읽지 못할 자료를 AI는 단 몇 초 만에 분석합니다. 우리가 풀지못한 난제를 AI는 순식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대에 가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의사가 지금처럼 진단을 내릴까?" AI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암을 발견하는 정확도가 이미 인간 의사를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번역가... 지금까지 '안전한 직업'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있습니다.
한동훈은 말합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3년에서 5년 안에 올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너무나 빨라서,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즉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동훈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인프라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세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철소를 지어서 뭘 만들건데?"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가 있었기에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고, 물류가 흘렀으며, 대한민국경제가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있었기에 현대조선이 배를 만들고, 삼성이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입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입니다. 한동훈은 정부가 나서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우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 부담이 큰 일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원전을 확보했습니다. 전기가 곧 AI의 피, 국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탈원전 논쟁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작은 정부'라는 보수의 전통적 도그마를 깨고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총력전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자국 기업을 위해 발 벗고 뛰는데, 우리 정부만 뒷짐 지고 규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일(Dirty Work), 어려운 일은국가가 도맡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굴기를 선언하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뒤늦게 반도체 부활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물러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도 확고합니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 규제부터 하려 들었습니다. 드론이 나오면 "어디서 날리면 안 된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여기선 달리면 안 된다", AI가 나오면 "이건 쓰면 안 된다". 규제 공무원들의 첫 번째 본능은 "안 돼"입니다. 왜냐하면 " 돼"라고 했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AI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뛰어가기도 바쁜 선수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은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그는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에 50조 원 등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민간의 투자를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도 그는 과감합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규제가 강한 EU 등도 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AI 인재에게 병역특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AI 병역특례는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AI를 연구하는 한국인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2년동안 AI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2년이면 AI 세계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이 키운 인재가 대한민국의 경쟁국을 위해 일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AI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의 패권을 쥡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계의 블록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AI 경쟁 시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갈 것인가. 미국 일본과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한동훈의 답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 하나는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체제는 물론 경제도 블록화된 국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1950년,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 섰기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북한 편에 섰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I 시대의 블록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명사적 선택입니다.
그는 지금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의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았을까요?
2025년, 한동훈이 AI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가는 순간이, 50년 후에는 "그때 그 결정이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그리는 'AI 시대의 국가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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