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을 지킨 남자 모두가 지라고 했던 싸움에서 세 번 이긴 한동훈

제1장 론스타 수사 — 서른셋 검사의 밤

2006년 어느 늦은 밤,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7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에 어른거렸지만, 사무실 안의 서른셋 젊은 검사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만 쪽에 달하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이 휴지통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밤새 형광펜을 들고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파고든 사건은 론스타(Lone Star)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이 거대 사모펀드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절, 정부는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급히 매각해야 했고, 론스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자(減資)' 설을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감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환카드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론스타는 그렇게 떨어진 주가를 기반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론스타 측에는 세계 최고의 법률 자문단이 있었고, 그들의 논리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의심 정황만 있을 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현대차그룹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속청 복귀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상부는 그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는 동료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검찰청사에서 잤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소파에서 눈을 붙이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었습니다.

그의 승부수는 론스타의 자문사였던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당시로서 금기였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상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왔고, "괜히 건드렸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압수된 수만 건의 이메일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론스타 측이 감자 계획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감자를 검토한다고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자 계획을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오만에 대해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하고, 논리적인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사이의 보이지 않는 긴장,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외압의 기미. 그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0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지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내려가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마침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론스타가 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자본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밝혀내고 얻어낸 유죄 판결 하나가, 20년 뒤 대한민국을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제2장 론스타 ISDS — 6조 원의 국익을 지킨 승부수

2012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소송이었습니다.

그 규모를 실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조 원이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도권에 지하철 2호선 전체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론스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 그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은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며 또다시 수조 원을 뜯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당황했습니다. "적당히 합의해서 금액을 줄이자"는 패배주의가 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이미 있었습니다. 2011년, 젊은 한동훈 검사가 받아낸 그 형사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국제법에는 '깨끗한 손의 원칙(Clean Hands Doctr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이 더러운 자는 법의 보호를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것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한 방해가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동훈이 찾아낸 이메일 한 줄이, 6조 원이라는 혈세를 지키는 방어 논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내내 이 사건의 기록을 인생의 짐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당시 소송을 잘 아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현직에 남아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는 실무자는 그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2022년 8월, 1차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액 6조 원 중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약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은 0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은 한동훈이 설계하고 입증했던 주가조작 유죄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기, 한동훈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론스타가 아니라 자국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은 "이자가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으로 희망 고문을 한다." "패소하면 한동훈이 사비로 물어내라." 저주 섞인 공격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의 행태는 적군이 아닌 아군 진영에서 날아온 총탄이었습니다. 론스타라는 거대한 투기 자본과 싸우는 법무부 장관의 뒤통수를 향해, 같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니라도, 정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100%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돈을 가져가는 걸 어떻게 눈 감겠습니까."

ICSID 중재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취소 인용은 극히 희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800억 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확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실무진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한동훈은 그 두려움을 자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소송 대리인단 교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던 법률사무소는 과거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무진과 대리인단을 지켜냈습니다.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소송 대응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담당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국(局) 단위로 격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를 두고 25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SDS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 외국 법률사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쌓으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국제법무국은 론스타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지는 모든 국제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깰 수 있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 판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배상금 0원. 론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약 6조 원은 1차 판정에서 2,800억 원으로 줄었고, 한동훈이 주도한 취소 신청 끝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쓴 소송비용 중 약 72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국제 중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분 내내 선수들을 욕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동안 항소를 반대하고 한동훈을 공격했던 이들은 침묵하거나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역죄인" 발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자 책임론"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던 현 법무장관의 반응입니다. 그는 한동훈의 이 결단에 대해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위한 결단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저의 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엘리엇 ISDS — 바늘구멍을 뚫다

론스타와의 싸움이 마무리되기 전, 한동훈의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국제 소송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2015년, 국내 최대 전자기업 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데, 합병 비율이 한쪽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해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5년간의 공방 끝에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원금 약 6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PCA는 국민연금공단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간주한 판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정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3년 7월, 그는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DS 취소소송의 인용률은 최근 2년 기준 약 3%에 불과했습니다. 97%의 확률로 질 수 있는 소송에 국가의 이름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이자를 대신 물 것이냐." 론스타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소소송은 영국 법원에서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패했습니다. 2024년 8월, 영국 고등법원 1심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3일, 환송심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국방이나 치안 같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바로 그 논리가, 2년 7개월 만에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엘리엇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환송함에 따라 후속 중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헤지펀드 메이슨의 사건에서는 약 860억 원의 배상이 확정된 바 있어, 후속 중재에서의 추가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3%의 확률에 도전하여 약 1,6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제4장 쉰들러 ISDS — 설계자의 승리

론스타와 엘리엇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또 하나의 국제 소송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Schindler)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동훈의 역할은 론스타나 엘리엇 때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론스타에서는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엘리엇에서는 장관으로서 비판을 무릅쓰고 취소소송을 결단했습니다. 쉰들러에서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거나 특정 소송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터를 닦고 설계도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이 2023년 8월 신설한 국제법무국이 바로 그 설계도였습니다.

국제법무국은 산하에 세 개의 과를 두었습니다. 국제법무정책과는 조약 체결과 국제 협상 관련 법률 자문을,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분쟁 예방과 법적 검토를,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실무 운영을 맡았습니다. 기존에는 2개 과의 소규모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1국 3과, 25명 규모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조직이 있었기에 국제중재 전문가를 정부 안으로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제중재 기관의 조정위원과 중재인을 맡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이 국장이 론스타 취소 소송의 실무를 이끈 데 이어, 쉰들러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쉰들러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대응팀장은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이 얽힌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외부 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을 조율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3,200억 원 전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동훈은 이 소식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도를 만든 설계자로 규정하고, 실무진의 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네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서는 그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론스타와 엘리엇에서 연속으로 이기면서, "승산 없는 소송"이라는 비판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 세 번의 승리가 남긴 것

2003년 론스타 수사에 투입된 서른셋 젊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건의 기록을 트럭 한 대 분량씩 이삿짐에 챙기며 다녔습니다. 좌천을 당해서도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석했고, 장관이 되어서는 97%의 패소 확률에 맞서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조직이 세 번째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론스타에서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리엇에서는 약 1,6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쉰들러에서는 3,200억 원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두 번 뚫고, 세 번째 싸움에서도 완승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적 결정에 사심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전문성과 용기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운 사람. 그의 20년은 대한민국에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과 치열한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