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판결

(1) 베이징 인터넷법원 2024년 'AI 문생도' 판결: 세계 최초급 인정

2023년 2월의 어느 밤,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리(Li)라는 이름의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예술가였습니다. 화면에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라는 미국산 AI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금고 털이범이 다이얼을 맞추듯 신중하게 단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황혼', '소녀', '검은 머리', '부드러운 빛'.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각도를 바꾸고, 화풍을 조정하고, 가중치를 미세하게 수정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화면에는 석양을 등지고 있는 아름다운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샤오홍슈(Xiaohongshu)라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AI, #AI插画(AI 일러스트), #AI绘画(AI 그림). 며칠 후, 류(Liu)라는 블로거가 이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류는 그림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녀는 리의 서명이 들어간 워터마크를 잘라버리고 자신의 시에 곁들일 삽화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전 세계 법조계에 거대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리는 류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소송 가액은 고작 500위안,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지켜보는 시선은 수천억 달러짜리 소송을 볼 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에 저작권이 있는가?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붙는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사회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확인을 바탕으로 복제와 배포를 막거나 허락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AI가 만든 것이 '창작물'인가였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주거(Zhu Ge)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간은 점차 복잡하고 번거로운 육체노동이나 단순한 지적 활동을 기계에 위임해 왔다. AI 모델 역시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다." 법원은 AI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교한 붓으로 규정했습니다.

판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진가는 셔터만 누르지만 우리는 사진을 예술로 인정한다. AI 사용자가 수백 개의 단어를 조합하고 수십 번의 수정을 거쳐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냈다면, 그것이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 노력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가?"

법원은 리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 설정을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닌 '지적 투입(Intellectual Investment)'으로 인정했습니다.

리는 'Japan idol', 'cool pose', 'viewing at camera', 'film grain' 같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생성된 초기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여러 결과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선택과 배열"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I 모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AI는 둘 다 아닙니다.

둘째, 그러나 AI를 도구로 사용한 인간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는 AI를 주도적으로 통제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리의 저작물입니다. 류에게는 500위안의 손해배상과 50위안의 소송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중국 내 모든 AI 크리에이터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AI로 만든 것도 당신의 재산이 될 수 있다.

판결 후 판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과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최신 도구를 사용한 창작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진화하는 AI 기술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이 기술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법 적극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2024년에 또 다른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상하이의 한 AIGC 디자이너가 발렌타인데이에 '마음을 함께(Companion Heart)'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벤츠, 에스티로더, 맥도날드와 협업한 경력이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경쟁사가 이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창작 과정에서 발휘한 창작적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2) 지적 투입(프롬프트, 파라미터 조정) 기준의 확립

지적 투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요리에 비유해 봅시다.

라면을 끓이듯 물만 붓고 끝냈다면 창작의 주도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고르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고, 플레이팅까지 했다면 "내가 만든 맛"이 남습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제시한 '지적 투입' 기준은 바로 이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는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약 150여 개의 복잡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 구도, 인물의 자세, 피부 질감, 화풍 등을 지정하는 긍정 프롬프트(Positive Prompt)와 원하지 않는 요소를 배제하는 부정 프롬프트(Negative Prompt)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를 미세 조정하고, 시드(Seed) 값을 변경하며 결과물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설계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의 구도, 광원, 색감, 인물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은 작가의 구상 과정에 해당합니다. "Japan idol"이라는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cool pose", "viewing at camera", "film grain"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머릿속에 구상을 그리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 조정입니다. 반복 횟수(Steps), 가중치(Weights), 시드(Seed) 값 등을 조절하여 결과물의 정교함을 다듬는 과정은 화가가 붓 터치를 수정하는 것과 유사한 창작적 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도구에는 수십 개의 조절 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선별과 수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자신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인 명령어나 편집 도구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 역시 창작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의 확립은 AI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프롬프트만 던지고 "AI가 해줬다"고 말하는 순간, 권리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AI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개성을 반영할수록 해당 결과물은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5년 9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우(Zhou)라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AI 생성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기업을 제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저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증거였습니다. 저우는 AI 소프트웨어에서 실제 생성 과정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송 중에 같은 AI 소프트웨어로 사후에 재현한 이미지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사후적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원래의 창작 과정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주장할 때,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적 사고, 입력한 명령어의 내용, 생성된 콘텐츠를 선택하고 수정한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프롬프트 로그, 수정 내역, 스케치에서 완성본으로 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이것은 기계가 뱉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수증이 됩니다.

(3) 미국 Thaler 판결과의 비교: 인간 중심주의 해석 차이

중국의 판결이 내려진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탈러는 이 이미지에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의 '저작자' 란에 그는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저작권청은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탈러는 항소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워싱턴 D.C. 항소법원(D.C. Circuit)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

패트리샤 밀렛(Patricia Millett) 판사가 판결문을 썼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법률 해석 도구는 '저작자'가 오직 인간만을 지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입니다. 기계는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여러 조항은 저작자의 수명, 상속, 국적 같은 개념을 전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탈러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저작자'는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만들어낸 자"입니다. 이 정의에는 인간만을 의미한다는 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일축했습니다. " 법률 해석에는 한 가지 호의적인 사전 정의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핵심 과제는 의회가 법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탈러의 또 다른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work-made-for-hire)' 조항을 들어, AI가 자신의 '고용인'이므로 자신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고용주가 "저작자로 간주된다(considered the author)"고 규정합니다. '간주된다'라는 표현은 고용주가 실제 저작자가 아님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작물은 처음에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합니다.

나. AI 모델 침해 소송

(1) 광저우 인터넷법원 '울트라맨' 판결: 서비스 제공자 직접 침해 책임

2023년 12월의 어느 날, 중국의 한 AI 웹사이트 사용자가 입력창에 "울트라맨 생성"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짧은 동작이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은색과 빨간색이 섞인 거대한 인간형 존재. 일본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1966년부터 쌓아온 그 상징적인 실루엣이 거기 있었습니다.

상하이 신창화 문화발전 유한공사(Shanghai Xinchuanghua Cultural Development Co., Ltd.)의 법무팀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복제권, 개작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까지. 누군가 허락 없이 울트라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계가.

2024년 1월 5일,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Tab이라는 이름의 AI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은 30만 위안(약 5,700만 원). 침해 중단, 울트라맨 관련 학습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한 달 후인 2월 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직접 침해와 방조 침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면 직접 침해입니다. 도둑질 현장을 알면서도 망을 봐주면 방조 침해입니다. AI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실제로 "울트라맨 그려줘"라고 입력한 것은 사용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도구만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다. 실제 생성 행위는 사용자가 했다." 이른바 '기술 중립성' 항변입니다. 망치가 선량하듯, AI 도구도 선악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피고는 단순히 기술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콘텐츠 생성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회원 사용자들은 충전한 컴퓨팅 파워를 소비하여 AI 그림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영리 목적의 콘텐츠 생성 서비스입니다.

둘째, 울트라맨은 중국 내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진 저작물입니다. iQiyi 같은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저작물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고는 울트라맨 관련 키워드가 입력되었을 때 이를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복제권과 개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 중 일부는 울트라맨 원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했습니다(복제권 침해). 다른 일부는 원작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무허가 2차적 저작물이었습니다(개작권 침해).

배상액은 1만 위안(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만 위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는 금액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첫째, 서비스 약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만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AI 생성 콘텐츠가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눈에 띄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법원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이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장려하되,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기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 항저우 인터넷법원 LoRA 모델 판결: 30,000위안 손해배상

광저우 판결이 나온 후, 같은 원고가 다른 피고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저우 인터넷법원이었습니다.

LoRA라는 기술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LoRA는 'Low-Rank Adaptation'의 약자입니다.

기본 AI 모델에 끼우는 맞춤 렌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카메라도 렌즈를 바꾸면 특정 질감과 형태가 과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LoRA는 특정 캐릭터나 화풍을 더 잘 "맞히게" 합니다.

사용자가 울트라맨 이미지를 몇 장 업로드하고,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울트라맨 LoRA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누구나 울트라맨과 유사한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AI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LoRA 모델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플랫폼 홈페이지의 '추천' 섹션과 'IP 작품' 섹션에는 울트라맨 관련 LoRA 모델과 이미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달랐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모델을 학습시킨다. 우리는 단지 제3자가 업로드한 오픈소스 모델을 통합했을 뿐이다. 이것은 플랫폼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칙에 해당한다."

세이프 하버는 인터넷 법리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유튜브에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유튜브가 자동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삭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항저우 인터넷법원 1심 판결. 피고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3만 위안(약 570만 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서비스의 성격과 수익 모델. 피고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창작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중립적 호스팅이 아닙니다.

둘째, 울트라맨 브랜드의 현저성. 울트라맨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입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이 캐릭터의 존재와 저작권 보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침해의 명백성. 플랫폼 홈페이지의 '추천' 섹션에 울트라맨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호스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천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확산 가능성.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침해 콘텐츠가 빠르게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지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더 넓은 청구, 즉 울트라맨 캐릭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모든 울트라맨 관련 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학습, 연구,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이 캐릭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분류분층(分类分层) 책임론: 기술 중립성과 주의의무 조화

항저우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분류분층(分类分层)' 책임론을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AI 서비스의 단계를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법원은 생성형 AI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입력단(데이터 훈련 단계). 법원은 모델 훈련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데이터 학습이 기술 혁신과 창작을 위한 '합리적 사용(공정 이용)' 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정책적 고려입니다.

출력단(콘텐츠 생성 및 전파 단계). 반면,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시장을 대체하거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틀은 실용적입니다.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면 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습의 결과물이 원작을 그대로 복제하여 시장에 뿌려진다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됩니다. 중국 법원은 이 두 단계를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중립성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술의 파급력과 영리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모니터링과 필터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2심)은 이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의 과실 판단은 단순히 '세이프 하버' 면책이나 '레드 플래그(명백한 침해)' 원칙의 적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혁신 및 발전 사이의 균형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분류분층 책임론은 AI 기업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모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출력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유명 저작물과 유사한 콘텐츠가 생성되어 확산될 경우, 플랫폼은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침해가 발생한 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명 캐릭터 관련 키워드 필터링, 사용자 경고,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등.

미국의 AI 기업들이 "공정이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일단 학습하고 나중에 사과하자"는 전략을 취하는 동안, 중국 법원은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AI 기업들에게는 규제 비용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저작권자들에게는 보호의 보루를 제공합니다.

다. AI 생성물 권리 귀속 기준

(1) 사용자의 창작적 의도와 투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은 AI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가능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의 것.

AI를 사용한 사람의 것.

아니면 누구의 것도 아닌 것(공공의 영역).

각 선택지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든 AI 생성물이 AI 개발사의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OpenAI가 ChatGPT로 만든 모든 텍스트의 저작권을 갖는다면? 사용자는 월 구독료를 내고도 자신의 결과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소작농이 됩니다. 창작의 인센티브가 사라집니다.

만약 모든 AI 생성물이 공공의 영역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디즈니가 AI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하자마자 누구나 복사해서 팔 수 있다면? 아무도 AI로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 법원은 세 번째 답을 선택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AI를 도구로 사용한 인간에게 귀속됩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AI 문생도' 판결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은 '사용자 귀속'입니다. 법원은 AI 모델 개발자(스태빌리티 AI)가 아닌, 해당 모델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한 사용자(리)에게 저작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근거는 '창작적 의도(Creative Intent)'와 '투자(Investment)'입니다. AI 모델 개발자는 도구(물감과 붓)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결정하고(의도), 시간을 들여 프롬프트를 연구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투자)은 사용자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AI를 주도적으로 제어하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도구로써 활용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로크(Locke)의 노동 가치설에 기반한 것입니다. "땀 흘린 자가 과실을 얻는다." 디지털 창작 환경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AI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AI 플랫폼들이 약관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모든 권리는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합니다. 중국 법원은 이러한 사적 계약의 유효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약관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AI 모델 개발사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개발사는 플랫폼 수수료나 구독료로 수익을 얻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인센티브를 갖습니다.

2025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이 방향을 확인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소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주로 해당 콘텐츠가 창의성이나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분석되어야 한다."

권리 귀속의 증명 방법도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주장할 때, 저작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적 사고. 왜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미적 목표를 가졌는지. 입력한 명령어의 내용.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했는지. 생성된 콘텐츠를 선택하고 수정한 과정. 여러 결과물 중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 때, 창작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프롬프트 로그, 파라미터 설정 기록, 초안에서 최종본으로 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영수증이 됩니다.

(2) AI 의자 설계도 사건: 저작권 보호 범위 불명확성

모든 AI 생성물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19일, 장자강(Zhangjiagang) 인민법원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나비 모양의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젤리 같은 질감에 핑크, 블루, 오렌지색이 섞인 독특한 의자였습니다. 그는 이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한 프롬프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가구 제조업체가 이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개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미드저니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나비 의자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법원은 디자이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법원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첫째, 프롬프트 공개의 문제. 디자이너 자신이 프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누구든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리사가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한 후 다른 사람이 그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었다고 제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저작권법에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표현만 보호됩니다. "나비 모양의 젤리 같은 의자"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AI가 같은 프롬프트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가 '표현'이고, 어떤 것이 '아이디어'입니까?

셋째, 기능과 미감의 혼합. 의자는 실용품입니다. 실용품의 디자인은 저작권보다 디자인권(의장권)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AI가 생성한 설계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더라도,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실제 의자까지 저작권이 미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넷째, 학습 데이터 문제. AI는 수많은 기존 의자 디자인을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의 조합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독창성이 있습니까? 기존 디자인과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중국 법원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의자의 미적인 부분(형태, 색상, 장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수정하여 '독창성'을 부여했다면 그 디자인 도안 자체는 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특히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었을 때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중국 법원은 AI 생성물에 대해 '개별 사안별(Case-by-case)' 판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산업 디자인이나 설계도가 저작권으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다음 요소들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적 투입 정도.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의 분리 가능성.

이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위험입니다.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권 등 다각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의 AI 저작권 판결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도적이지만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AI가 보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정합니다. "AI가 주도하고 인간이 단순 지시한 경우"에는 유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회색지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리 귀속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누가 더 창작했는지를 말로 설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값으로 조정했는지, 어떤 결과를 버리고 어떤 결과를 채택했는지를 문서로 남긴 사람에게 권리가 붙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룬 중국의 AI 저작권 판결들은 글로벌 법조계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이 AI와 관련된 인격권, 특히 음성권과 초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판결들은 저작권 판결 못지않게 전향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