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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AI기본법 호외 6/31] 4단계 판단: 우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인가",
  "description": "김경진 변호사의 책 『인공지능기본법 사업자 실무 해설』 제6편을 바탕으로 만든 AI 기본법 호외입니다. 제6장. 4단계 판단: 우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인가 2026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날아온 AI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법무 담당 부사장이 한국 로펌 파트너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가 띄워져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사장이 묻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냈는데, 이것으로 된 겁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지사가 있다는 것과 법이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법 조문이 말하는 것 제36조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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