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승소에서 한동훈의 구체적 역할

3,200억 원을 지켜낸 '설계자'의 기록

쉰들러 ISDS 사건에 대한 한동훈의 직접적 역할은 론스타 사건처럼 검사 시절 수사에 관여하거나 장관으로서 취소 신청을 결단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쉰들러 사건에서 한동훈의 기여는 주로 제도적·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집중됩니다.

1 국제법무국 신설: ISDS 대응 인프라의 근본적 전환

가. 신설 배경과 결정

한동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됐다"며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법무부는 관보에 국제법무국 신설 입법예고를 게재했고,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를 두는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나. 조직 규모와 구조

기존에는 국제 법무 업무를 2개 과가 담당했지만,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며 1국 3과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법무국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되었고, 총괄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2023년 8월 8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다. 3개 과의 역할 분담

•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국제사법공조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국제분쟁 관련 법적 검토 업무와 ISDS 예방에 관한 사안을 맡습니다.

•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법적 지원,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합니다.

라. 한동훈 장관의 신설 취지 설명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이 발언은 종래 한국 정부가 ISDS에 대응할 때 외국 로펌에 의존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국제법무국이 쉰들러 사건을 포함한 세 건의 ISDS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었습니다.

2 국제법무국이 쉰들러 승소에 기여한 구체적 경로

가. 정홍식 국장의 역할

초대 국제법무국장은 반년 넘게 공석이다가 2024년 2월 정홍식 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정 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해 미국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고, 이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맡았으며, ICSID 조정위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만든 국제법무국이라는 자리가 있었기에, 이런 국제중재 전문가를 정부 조직 안으로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홍식 국장은 론스타 취소 소송의 실무를 이끈 데 이어, 쉰들러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협업 체계

쉰들러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법무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외부 로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3 쉰들러 사건의 시간적 맥락에서 본 한동훈의 위치

쉰들러가 ISDS를 제기한 것은 2018년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2022년 5월이고,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것은 2023년 8월, 장관직에서 퇴임한 것은 2023년 12월입니다.

쉰들러 사건의 중재 절차는 2018년 제기 이후 수년간 진행되었는데, 한동훈 장관 재임 기간(2022년 5월~2023년 12월) 중에 국제법무국이 출범하면서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직이 쉰들러 사건의 후반부 대응, 즉 서면 공방과 구술 심리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4 론스타·엘리엇과의 차이점

한동훈이 쉰들러 사건에서 한 역할은 론스타 사건에서의 역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론스타 사건에서는 (1) 검사 시절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수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2) 장관 시절 비판을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결단했습니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기여였습니다.

쉰들러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특정 소송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ISDS 대응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것입니다. 한동훈 스스로도 쉰들러 승소 소식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이라고 밝혀, 자신의 역할을 제도 구축자로 규정하고 실무진의 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5 한동훈 발언에서 드러나는 쉰들러 사건의 의미

한동훈은 쉰들러 승소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유능함'을 바라십니다"

국제법무국 신설이라는 제도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을 '유능한 정치'의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동훈, 니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었다"

이는 론스타·엘리엇에서의 연속 승리가 ISDS 대응에 대한 정치적 논란 자체를 잠재웠음을 시사합니다. 국제법무국의 역량이 입증되면서, 이전처럼 "승산 없는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6 종합 평가

쉰들러 ISDS 승소에서 한동훈의 역할은 '설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건물을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터를 닦고 설계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국제법무국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23년 8월 신설되었고, 이 조직이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세 건의 ISDS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중재로 가져가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