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한동훈 브리핑

2026년 3월 31일 ~ 4월 4일

한동훈의 주장, 한동훈의 팩트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4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석에서 일어섭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위헌적 국정조사에는 증인 선서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곧바로 퇴정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어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연어나 짜깁기 녹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위한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범죄의 본질"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이어 던진 질문은 서늘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그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

이 짧은 글 안에 지난 한 주 한 전 대표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팩트는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한 전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조로 깡패출신 업자가 북한에 수백만 불 전달했다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정한 이 팩트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이냐."

한 전 대표는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문제제기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을 부정하는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허무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전 대표는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돈을 받은 쪽이고, 그 돈을 받은 경위는 북한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그걸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약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경고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대북 정책의 안보적 취약성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거부, 명분이 없다

4월 1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박성준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조특위는 3월 3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 등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채택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내세운 이유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내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를 내친 것과 민주당이 이재명 불법 공소취소 밑밥깔기용 국정조사 하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조작 기소' 여부라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야말로 증언대에 불러야 할 핵심 인물이라는 논리입니다.

4월 3일, 그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한동훈이 설계자이고 주범이라고 연일 택도 없는 말폭탄 쏟아내면서 무서워서 부르지도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자'와 '주범'이라는 공격을 쏟아내면서 정작 그 당사자를 증언대에 세우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하지 말고, 당신들이 설계자라는 저를 불러서 따져 보라. 증인 선서도 해주고 얼마든지 추궁당해드릴 텐데 뭐가 그리 무섭나."

이 문장에는 국정조사의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해주고 추궁당해드리겠다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부산 특별법, 왜 부산은 부담인가요?

지난 3월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언급했습니다.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부산 특별법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4월 3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지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후다닥'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2024년에 발의되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한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2년 넘게 묵혀 있던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호남 통합을 위한 예산은 '재정 투자'로 보면서 부산 발전을 위한 지원은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는 문장은 논쟁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셋째,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선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대한민국 역대급 포퓰리스트인 이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한 전 대표는 적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각종 현금성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이 지방 발전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네 번째 층위도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주가 6000이 시장 상인의 삶과 무슨 관계인가?

지난 한 주 한 전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한 또 하나의 지점은 경제 지표와 민생의 간격입니다. 그는 부산 방문 때부터 이 문제를 파고들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은 질문은 간명했습니다. "주가지수가 5000, 6000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 구조적 현상입니다. "사이클이라는 말 자체가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반복을 의미하듯이 반도체 사이클은 변할 것이고 정부는 그때를 냉정히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경고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기에 자신의 실적을 덧붙였습니다. "론스타, 엘리엇 항소 관련 대한민국이 7조~8조원 아끼는 데 제가 나름 일익을 담당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국익을 지킨 성과가 있음에도 제1야당이 서로 깎아내리기에 바빠 이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이기도 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방향은 결국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환율과 물가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최악인데 이재명 정권은 주가는 내 덕이고 환율, 물가는 남 탓이냐"는 문장에는 정부의 성과 선전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우려

한 전 대표가 이 주간 드러낸 또 하나의 큰 주제는 사법부 독립 문제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숙청하려 하고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기 사람을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십 명 늘려서 자기 사람 채우려 하고 어떻게든 법원을 굴종시키려 시도하는 겁니다."

그의 논리 구조는 분명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부 압박의 근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확정 판결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아야 재판 재개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생긴다는 계산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섯 날의 문장들을 종합하면

지난 한 주 한 전 대표가 쓴 문장들을 묶어 보면 일관된 입장이 드러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팩트, 특별법의 2년 숙성 기간이라는 팩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구조적 팩트, ISDS 소송에서 지킨 7조~8조원이라는 국익 팩트.

그의 질문들은 간명했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설계자라고 부르면서 증인으로는 안 부르나. 왜 호남은 투자이고 부산은 부담인가. 주가 6000이 시장 상인의 삶과 무슨 관계인가. 북한이 돈 받은 경위를 공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은 각각 국정조사의 정합성, 지역 형평성, 경제 지표의 허상, 안보적 리스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건드리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주의 결론

한 전 대표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팩트를 부정하는 국정조사, 지역을 차별하는 대통령의 한마디, 구조적 운에 올라탄 경제 지표의 자화자찬,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 이 네 가지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다." 그가 본 뿌리는 집권 세력의 '셀프 방어'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한 주 국정조사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한 사람의 재판을 둘러싼 거대한 무대 설치였습니다. 부산 특별법 제동도, 법사위 지연도, 증인 채택 거부도, 사법부 개편 시도도 모두 그 무대의 일부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 전 대표가 던진 질문들은 남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한 주 동안 여야 모두가 답하기 꺼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누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