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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지키다.
작성자
김 경진
작성일
2026-02-24 08:30
조회
104
한동훈의 반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그 표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자본주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88%가 똑같이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사우디, 아부다비 국부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그는 검사로서 직접 론스타의 주가조작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엄정하게 처벌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감옥에 갔는데, 왜 그 잘못 때문에 국가가 외국 투자회사에 돈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 그의 물음이었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대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 소송 승소율은 역사적으로 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야니 사건에서 같은 시도를 했다가 패소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자가 쌓이면 한동훈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반대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싸움에 국민의 세금을 더 쏟아붓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
그리고 한동훈은 이겼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돈을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눈 감나."
그 한 문장이, 그가 왜 싸웠는지를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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