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장 사진 털어간 회사 썰 (Clearview AI)

(1) 네덜란드에서 450억 벌금 실화냐?

야, 2024년 5월에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 아재가 도장 찍었대. 미국 뉴욕에 있는 Clearview AI라는 회사한테 3,0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450억 넘는 벌금을 때린 거야. 9월에 이거 발표되면서 그쪽 대장이 기자들한테 "안면인식 이거 완전 선 넘는 기술인데, 아무데나 풀어놓으면 안 됨!"이라고 일침 날림ㅋㅋ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냥 인터넷 싹 다 긁어서 사람들 얼굴 털어가는 애들이야. 페북, 인스타, 링크드인... 암튼 공개된 웹페이지면 다 내꺼? 이런 마인드로 크롤러 돌리는 거지.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300억 장 넘는 얼굴 사진이 있대. 지네 홈피엔 500억 장이라고 구라(?) 치면서 자랑하더라.

이걸 경찰한테 팔아먹는데, CCTV에서 얼굴 따서 얘네 시스템에 올리면 "이 사람 이름은 이거고 SNS 주소는 여기임" 하고 바로 찾아줌. 범죄 잡는 덴 개꿀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 얼굴이 털리는 줄 아무도 몰랐단 거지;; 동의? 그딴 거 받은 적 1도 없음.

네덜란드 형들이 보기에 이건 GDPR(유럽 개인정보법) 위반인 거임.
첫째, 제6조 위반! 남의 정보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얘네는 걍 무단 침입임.
둘째, 제9조 위반! 생체 정보는 민감해서 명시적 동의 없으면 수집 자체가 금지인데 걍 씹음.
셋째, 제14조 위반! 정보를 땄으면 주인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입 싹 닫았지.

벌금 450억 말고도 시정 명령도 내렸는데, 말 안 들으면 매달 70억씩 추가로 뜯겠대. 게다가 대장 아재는 "경영진 애들 개인적으로 참교육 할 수 있는지 조사 중임"이라며 겁나 빡친 상태임.

Clearview 반응? "야, 우리 네덜란드에 사무실도 없고 유럽 손님도 없는데 니들이 왜 난리임? 이거 무효임!"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지. 근데 GDPR 제3조 보면 EU 시민 사진 털었으면 무조건 처벌 가능함. 얘네는 항소도 안 해서 이제 꼼짝 못 함. 물론 벌금 낼 생각은 1도 없어 보이지만ㅋㅋ

(2) 유럽 전역에서 다굴 맞는 중

네덜란드만 빡친 게 아냐. 유럽 전역에서 벌금 폭탄 날아가는 중임.

프랑스는 벌써 2,000만 유로 때렸고, 말 안 들으니까 추가로 또 벌금 매김. 이탈리아랑 영국도 각각 2,000만 유로, 750만 파운드씩 때렸어. 그리스까지 합치면 누적 벌금만 1,500억 찍었을 걸?

영국은 좀 웃긴 게, 처음에 얘네가 "우리는 영국 밖의 기관에만 서비스하니까 니들 법 안 지켜도 됨!" 하고 뻐팅겨서 1심에서 이겼었음. 근데 정보위원회가 빡쳐서 항소했고, 2025년에 상급재판소에서 판결 뒤집힘. "야, 얼굴 데이터 수집하는 것 자체가 행동 모니터링이고 니들 민간 기업이니까 면제 안 됨!" 하고 참교육 시전함. 이제 헬파티 시작인 거지.

영국 정보위원장 에드워즈 형이 한마디 했지. "이제 우리 시민들 데이터 무단으로 털어가는 거 가만 안 둠!"

(3) 벌금 안 내면 장땡? ㄴㄴ 빤스런 중

벌금 1,500억? 근데 실화는 얘네 한 푼도 안 냈단 거임ㅋㅋ

이게 GDPR의 한계인데, 유럽에 자산이 없으면 뺏을 게 없음. Clearview는 뉴욕에만 처박혀 있고 유럽에 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거든. 압류하고 싶어도 털 게 1도 없는 상황이지.

그래도 헛수고는 아냐. 효과가 확실하거든.
첫째, 시장 밴 먹음! 이제 유럽에서 얘네 서비스 쓰는 놈들도 같이 벌금 처맞음.
둘째, 사실상 빤스런! 얘네 홈피 보면 "우리는 유럽, 영국, 호주 같은 데선 장사 안 함"이라고 적어놨어. 무서워서 튀는 거지.

최근엔 오스트리아 형들이 아예 경영진 형사 고발까지 했대. 벌금 안 내면 아예 감옥 보내겠다는 마인드지. 국제 체포 영장이라도 나오면 경영진 애들 유럽 여행은 평생 꿈도 못 꾸는 거임ㅋㅋ 개꿀잼 예상.

결국 Clearview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국경 넘나드는 기업들을 법으로 어떻게 조질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겼지. 얘네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참교육 할지 다들 지켜보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