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를 늦추다

세계 최초의 AI 법이 왜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됐나

2026년 3월 6일 | 김경진

먼저, 한 줄 요약

EU는 2024년 세계 최초 AI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스스로 "좀 더 천천히 가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법이 너무 앞서 나갔고, 지킬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왜 방향을 바꿨나 — 두 가지 이유

첫째, 돈 문제입니다. 2024년 AI에 투자한 돈을 비교하면 미국은 1,090억 달러, EU 전체는 200억 달러 이하였습니다. 5배 넘는 차이입니다. 규제가 엄격할수록 기업들이 EU보다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둘째,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EU 표준화 기관은 기술 기준을 2025년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감독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도 안내 지침을 제때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 규칙은 있는데, 그 규칙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Digital Omnibus — EU가 내놓은 해법

2025년 11월 19일, EU 집행위원회는 'Digital Omnibus'라는 이름의 법 개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기업 부담 25% 이상 줄이기, 중소기업은 35% 이상 줄이기입니다. AI 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사이버보안 관련 법도 함께 손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 — 5가지

•① 고위험 AI 규제 시행 최대 16개월 연장

채용 심사, 감정 인식, 신용 평가 등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는 원래 2026년 8월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7년 12월로 미뤄집니다. 제품 안전과 직결된 AI(예: 의료기기·항공 내장 AI)는 2028년 8월까지 연장됩니다.

•②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6개월 유예

AI가 만든 글·사진·영상에 워터마크나 태그를 붙이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2026년 8월 이전 출시된 서비스에 한해 2027년 2월까지 미뤄집니다.

•③ AI 리터러시 교육 책임 주체 변경

기존에는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쓰는 기업이 직원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위원회와 각 나라 정부가 그 책임을 맡습니다.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AI 감독 권한 AI Office로 집중

지금은 AI 감독 권한이 EU의 AI Office와 각 나라 기관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용 AI 모델 관련 모든 감독을 AI Office 하나에서 맡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 기관에 따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⑤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요건 완화

AI가 편향을 발견하고 고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쓸 때, 기존에는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됩니다. AI 학습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

이번 완화는 시기를 조정한 것이지 법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AI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본 체계, 챗봇·딥페이크 투명성 의무, 범용 AI 모델 의무(2025년 8월 이미 발효), 과태료 체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통과 여부는 미정

Digital Omnibus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통과됩니다. 2026년 2월, 의회 공동보고위원이 수정 초안을 발표했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2026년 8월 2일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원래 기한대로 집행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법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주는 교훈

EU의 경험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법을 만드는 것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EU처럼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EU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술 기준과 감독 기관 준비가 법 시행과 함께 가야 합니다. AI 법률·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역할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