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opyright Disputes & Legal Battles

화풍과 음색의 주인을 묻다

AI 시대의 법정,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창작의 소유권 전쟁

2026. 03. 02

목 차

제1부. 복제와 창작의 경계선

1. 런던 고등법원의 선고와 게티 이미지스의 좌절

2. 도둑맞은 화풍, 사라 앤더슨의 외로운 투쟁

3. 4기가바이트에 압축된 페타바이트의 진실

제2부. 타협과 소송 사이의 음악 산업

1. 무단 학습의 증거와 워너 뮤직의 이탈

2. 엇갈린 음반사들의 생존 전략

3. 가사 한 줄의 권리, 앤스로픽의 방어선

제3부. 거대 자본의 참전과 다가올 심판

1. 가상 자판기가 된 할리우드 캐릭터

2. 인터넷 전체를 삼킨 구글의 딜레마

PART I

제1부. 복제와 창작의 경계선

2025년 11월 4일, 영국 고등법원의 조애나 스미스 판사가 읽어 내려간 205페이지의 판결문은 런던의 법정을 넘어 실리콘밸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 게티 이미지스(Getty Images)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기업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판사는 1,200만 장의 이미지를 삼킨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향해 면죄부를 던졌습니다.

판결의 울림은 무거웠습니다. 모델 가중치 자체가 훈련 데이터의 복제물로 인정되었다면 생성형 AI 산업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을 것입니다. 절반의 승리조차 게티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버전에 나타난 워터마크 재현을 상표권 침해로 인정받은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전투는 거대 기술 기업의 법적 방어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웹툰 작가 사라 앤더슨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화풍을 완벽하게 흉내 낸 낯선 그림들을 발견했을 때, 기계가 인간의 붓 터치를 훔치는 시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예술가들을 모아 스태빌리티 AI와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스태빌리티 AI의 최고경영자가 내뱉은 오만한 인터뷰에 주목했습니다. 10만 기가바이트의 이미지를 단 2기가바이트로 압축해 냈다는 자랑이었습니다. 판사는 그 발언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투어질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증거를 파헤치는 과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이미지 생성기의 눈을 멀게 만드는 독성 코드 '나이트셰이드(Nightshade)'의 개발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자사의 생명줄인 소스코드를 파괴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의 본질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과 데이터 접근권이라는 거대한 빙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장의 그림을 삼킨 인공지능의 뇌는 4기가바이트에 불과합니다. 페타바이트 단위의 원본이 한 줌의 데이터로 수축하는 현상을 두고 저작권자들은 이를 '압축된 사본(Compressed Copy)'이라 부릅니다.

사진을 열 때마다 똑같은 픽셀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파일 형식과 달리, AI는 확률과 통계로 이미지를 조립합니다. 기술자들은 이를 인간이 영감을 얻는 과정에 비유하며 복제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결과물이 출력되거나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 픽셀 단위로 복원되는 치명적인 오류 앞에서도 그들의 주장은 굽히지 않습니다.

PART II

제2부. 타협과 소송 사이의 음악 산업

음악 산업의 대응은 할리우드보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2024년 여름 수노(Suno)와 우디오(Udio)를 동시에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1980년대 팝송부터 현대의 힙합까지 쏟아내는 이 서비스들의 이면에는 방대한 무단 학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척 베리의 명곡을 입력하자 기계는 고유의 기타 리프와 리듬을 거의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수노 측은 록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가 기타를 배우는 것과 같다며 공정이용을 주장했습니다. 팽팽하던 전선은 뜻밖의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원고의 축을 담당하던 워너 뮤직 그룹이 수노와 은밀히 합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워너의 이탈에 이어 유니버설 뮤직 그룹마저 우디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합의 금액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소송으로 기계를 파괴하는 대신 기계가 벌어들이는 이윤의 일부를 배당받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확보한 음악만으로 훈련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가 예고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소니 뮤직의 행보만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충돌 앞에서 대형 기획사들이 각기 다른 생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출판사들이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낸 소송은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거대 언어 모델 클로드(Claude)가 비욘세와 롤링 스톤스의 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뱉어내는 현상을 법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양측은 가드레일을 세워 원문의 무단 출력을 막는 데 신속하게 동의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훈련 데이터에 가사가 포함된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는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앤스로픽의 시스템이 기존의 라이선스 시장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적 사이트에서 가사를 긁어왔다는 출판사들의 뒤늦은 항변은 증거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절차적 이유로 휴지통에 들어갔습니다.

PART III

제3부. 거대 자본의 참전과 다가올 심판

2025년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마침내 참전했습니다. 피고석에는 이미지 생성의 선두주자 미드저니가 앉았습니다. 두 거대 스튜디오는 미드저니를 향해 "가상 자판기"라는 모욕적인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동전 대신 프롬프트를 넣으면 다스 베이더와 엘사가 복제되어 쏟아지는 자판기라는 비판입니다.

소장에는 미드저니가 생성한 캐릭터들이 원본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적 증거는 텍스트나 음악의 유사성 논쟁을 압도할 만큼 파괴적입니다. 배심원들에게 두 그림을 보여주며 다스 베이더가 맞는지 묻는 것은 기나긴 법리 해석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미드저니는 폭력과 나체 이미지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운영하면서도 타인의 저작물에는 그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액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소송은 생성형 AI가 직면한 치명적인 지뢰밭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Gemini)와 이마젠(Imagen)을 향한 작가와 사진가들의 분노는 다지구소송(MDL)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번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바다 전체를 훈련장으로 삼은 거대 기업의 무한한 수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들의 집단소송을 인증하고 구글에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구글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물론 데이터 삭제라는 가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픈AI를 상대로 뉴욕타임스가 벌이는 전쟁 역시 담당 판사의 책상 위에서 숨을 죽인 채 결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역에서 수십 개의 사건 번호가 부여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학습한 지식이 누구의 것인지, 무단으로 흡수한 영감을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는 거대한 질문들이 법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들의 선택이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와 인공지능 산업의 궤도를 동시에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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