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30일 안에 준비하는 여섯 단계
아래 순서는 모든 항목이 곧 법적 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사 역할과 서비스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만 남기기 위한 실무 순서입니다.
1. AI 목록
부서, 제품·서비스, 모델·공급사, 입력 데이터, 출력이 쓰이는 업무를 한 표에 적습니다.
2. 사업자 역할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가운데 자사가 맡은 역할을 서비스별로 구분하고 책임 부서를 붙입니다.
3. 고영향 사전 검토
적용 영역과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판단 근거와 검토일을 남깁니다.
4. 이용자 고지
AI가 작동한다는 사실, 생성물 표시, 문의·이의제기 방법을 어느 화면에서 알릴지 정합니다.
5. 위험과 감독
오류 시험, 사람의 승인 지점, 중지 권한, 이용자 보호, 로그와 변경 이력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6. 계약과 사고 대응
공급사 자료 제공, 보안 사고 통지, 모델 변경, 서비스 종료, 민원 처리 조건을 계약과 절차서에 넣습니다.
WORKING NOTES
회의에서 바로 확인할 문서 여섯 개
문서 이름은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도 됩니다. 누가 언제 고쳤는지 남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AI 시스템 목록
서비스명, 목적, 담당자, 공급사, 데이터, 이용자, 적용 국가를 기록합니다.
고영향 검토표
적용 영역, 영향을 받는 사람, 위험의 크기와 빈도, 판단 자료를 적습니다.
위험 관리대장
예상 오류, 시험 결과, 남은 위험, 책임자, 보완 기한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고지 문구 모음
서비스 화면, 계약서, 도움말, 생성물 표시 위치별 문구와 변경일을 둡니다.
사람의 감독표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승인하는 지점, 거부·중지 권한, 대체 절차를 표시합니다.
사고 대응표
발견, 중지, 보고, 이용자 통지, 원인 조사, 재개 승인 순서를 담당자와 연결합니다.
PRIMARY SOURCES
공식 원문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는 원문에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이 페이지는 일반 실무 안내이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점검이 필요하십니까?
서비스 목록과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 범위와 교육 방식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