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먼저 보는 열 가지 적용 영역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의 적용 영역을 업무 말로 옮긴 목록입니다. 하나라도 닿으면 다음 단계에서 영향과 위험을 검토합니다.
에너지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급의 주요 판단이나 운영에 AI가 관여합니까?
먹는물
먹는물 생산 공정의 안전이나 품질 판단에 AI가 관여합니까?
보건의료
진료·건강관리 또는 보건의료 체계의 판단에 AI가 관여합니까?
의료기기
의료기기나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이용에 AI가 들어갑니까?
원자력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운영에 AI가 쓰입니까?
수사·체포
범죄 수사나 체포를 위한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 분석에 쓰입니까?
채용·대출
채용, 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합니까?
교통
교통수단·시설·체계의 주요 작동과 운영을 결정합니까?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 급부, 비용 징수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쓰입니까?
학교 평가
유아·초등·중등교육에서 학생 평가에 쓰입니까?
WORKING NOTES
판단 기록에 들어갈 네 칸
해당, 비해당, 판단 보류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아래 근거를 붙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확인 요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용도와 실제 작동
모델 이름보다 어떤 입력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적습니다.
영향받는 사람
이용자, 지원자, 환자, 학생, 시민처럼 결정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을 찾습니다.
위험의 영향·빈도
생명·신체·기본권에 생길 수 있는 피해, 중대성, 빈도와 되돌릴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판단 자료
학습용데이터 개요, 작동 과정, 시험 결과, 계약서, 담당자 의견과 검토일을 붙입니다.
PRIMARY SOURCES
공식 원문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는 원문에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실제 판단은 서비스 용도와 위험을 함께 보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판단표를 회사 문서로 바꾸시겠습니까?
제품 설명과 업무 흐름을 받아 사전 검토표와 증거 목록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