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분쟁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같은 AI 서비스라도 데이터 취득 경로, 이용약관, 출력물의 유사성, 사람의 창작 기여, 공개 방식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력·학습 단계
저작물을 어디서 얻었는지, 복제·수집 권한과 이용약관이 무엇인지, 접근 제한을 우회했는지 확인합니다.
2. 산출물 단계
기존 저작물과 닮은 표현이 있는지, 프롬프트가 특정 작품의 재현을 요구했는지, 사람이 어떤 표현을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용·배포 단계
사내 검토용인지 광고·판매·공개용인지, 출처 표시와 라이선스 조건을 지켰는지, 수정·편집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증거 보존
사용한 서비스와 버전, 프롬프트, 입력 파일, 원출처, 최초 출력, 수정 과정, 게시일을 사건별 폴더에 보관합니다.
WORKING NOTES
출시 전에 묻는 여섯 질문
아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공개·판매 전에 원자료와 계약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원자료는 어디서 왔습니까?
구매, 계약, 공개 라이선스, 직원 작성, 고객 제공 가운데 근거를 찾습니다.
서비스 약관은 무엇을 허용합니까?
입력 데이터의 보관·학습, 상업 이용, 책임 배분과 금지 용도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작품과 닮았습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이 비슷한 부분을 원본과 나란히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선택·배열·수정·편집 등 사람이 직접 만든 표현을 작업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디에 배포합니까?
사내 문서, 교육자료, 광고, 상품, 방송처럼 공개 범위와 수익 구조를 적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게시 중지, 파일 교체, 권리자 연락, 내부 보고와 재발 방지 담당자를 정합니다.
PRIMARY SOURCES
공식 원문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는 원문에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저작권 판단은 원자료, 계약, 출력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자료와 사내 기준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쓰는 AI 도구와 공개 업무를 기준으로 저작권 점검표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