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가 그리지 않은 내 그림

(1)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워터마크 복제와 상표권 침해

2025년 11월 4일, 영국 고등법원의 조애나 스미스 판사는 20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의 첫 번째 정면충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게티 이미지스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게티 이미지스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Stability AI가 자사의 이미지 1,200만 장을 무단으로 긁어모아 Stable Diffusion을 훈련시켰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티 측 변호사들은 Stable Diffusion의 훈련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저작권법은 영국 내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게티는 주요 저작권 청구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I 모델이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상표권 침해 여부.

스미스 판사는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AI 모델 가중치는 이미지의 '복제물'이 아닙니다. 모델은 시각적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훈련된 매개변수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AI 모델 자체가 훈련 데이터의 '복제물'로 인정되었다면, 모든 생성형 AI 회사들은 즉시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티에게도 작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스미스 판사는 초기 버전의 Stable Diffusion이 게티의 워터마크를 재현한 이미지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생성한 이미지 중 일부에 "GETTY IMAGES"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나온 것입니다. 원본 사진에 박혀 있던 그 워터마크가.

판사는 이것을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Stability AI가 나중에 필터링 기술을 개선한 후에는 워터마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복잡합니다. AI 회사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모델 가중치는 복제물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워터마크 같은 식별 가능한 표시가 출력물에 나타나면, 그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국에서의 싸움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당사자들, 같은 쟁점, 그러나 다른 법체계.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 Andersen v. Stability AI/Midjourney/DeviantArt: 화풍 모방의 저작권 침해 입증

사라 앤더슨은 웹툰 작가였습니다. "Sarah's Scribbles"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터넷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3년 1월, 그녀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그녀의 그림이 AI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소송은 증거개시(discovery) 단계에 있습니다. 재판은 2026년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윌리엄 오릭 판사는 피고들의 각하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릭 판사가 주목한 것은 Stability AI CEO 에마드 모스타크의 발언이었습니다. 모스타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000기가바이트의 이미지를 2기가바이트 파일로 '압축'했습니다. 이 파일은 그 이미지들 중 어떤 것이든 '재현'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AI 모델이 정말로 훈련 이미지의 '압축된 사본'이라면, 그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Stable Diffusion이 상당 부분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 위에 구축되었고, 그 작동 방식이 필연적으로 그 작품들의 복제물이나 보호되는 요소들을 불러낸다는 추론이 현 단계에서 타당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소송은 여전히 증거개시(discovery) 단계에 있습니다. 재판은 2026년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증인을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벤 얀빈 자오(Ben Yanbin Zhao)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컴퓨터 과학 석좌교수. 그런데 이 인물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Nightshade'와 'Glaze'라는 도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Nightshade는 일종의 '독'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이 도구를 적용하면, 인간의 눈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AI 모델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초원의 소를 보지만, AI는 풀밭에 놓인 가죽 핸드백을 봅니다. 이렇게 '오염된' 이미지로 학습한 AI는 점점 이상한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델을 망가뜨리는 도구를 만든 사람에게 우리의 소스코드와 훈련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다.

2025년 6월, 리사 치스네로스 판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 어려운 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오 교수는 학계의 연구자이지 경쟁 기업의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피고들의 제품에 적대적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치스네로스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오 교수가 피고들의 극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윌리엄 오릭 판사는 치스네로스 판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자오 박사의 연구는 그를 피고들과 '적대적 자세'에 놓이게 합니다. 피고들의 극비 정보가 무심코 사용될 위험과 경쟁적 피해가 있습니다."

다만 오릭 판사는 한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치스네로스 판사의 결정이 자오 박사가 증언하거나 전문가로서 원고들을 도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피고들이 이 사건의 보호명령에 따라 극비로 지정한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원고 측에게 이것은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오 교수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안적 전문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구글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가로 공개된 에밀리 웽거(Emily Wenger) 박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공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의 증거개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Stability AI는 7명의 관리인에 걸쳐 10개의 검색어 문자열에 합의했습니다. Midjourney는 6명의 관리인에 걸쳐 13개의 검색어에 동의했습니다. DeviantArt는 4명의 관리인에 대해 8개의 검색어를 허용했습니다.

Midjourney의 훈련 데이터 제출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Midjourney는 훈련 데이터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재판까지 약 8개월이 남았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I 시대에 '비밀'이란 무엇인가, '경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이 소송의 주요 피고인 Midjourney는 또 다른 전선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Midjourney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워너 브라더스도 합류했습니다. 할리우드 5대 스튜디오 중 3곳이 이제 Midjourney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사라 앤더슨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화풍으로 그려진 낯선 그림을 발견한 지 약 4년. 그녀가 시작한 소송은 이제 AI 이미지 생성 산업 전체를 흔드는 지진의 진앙이 되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압축된 사본(Compressed Copy)' 이론을 살펴봅니다. AI 모델은 정말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AI 회사들이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어떤 이미지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어떻게 무시했는지에 대한 내부 문서들. 이 소송의 결과는 미국 AI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원고들이 승리한다면,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현재의 관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압축된 사본(Compressed Copy) 이론과 기술적·법적 쟁점

2024년 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상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Stable Diffusion이라는 AI 모델은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습니다. 그 학습의 결과물인 모델 파일의 용량은 약 4기가바이트였습니다. 원본 이미지들의 총 용량은 페타바이트 단위였습니다. 수백만 배의 정보가 수천 분의 일로 압축된 셈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4기가바이트 파일은 원본 이미지들의 '복제물'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JPEG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나열입니다. 당신이 사진을 열면, 소프트웨어가 이 이진수를 해독하여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파일을 열면 항상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의 사진, 하나의 파일. 일대일 대응입니다.

AI 모델은 다릅니다. 생성형 AI 모델 안에는 수십억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이 가중치들은 수백만 장의 훈련 이미지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 귀는 대체로 이런 곡선이다", "눈은 대체로 이런 위치에 있다" 같은 패턴입니다. 당신이 "고양이"라고 입력하면, 모델은 이 패턴들을 조합하여 고양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가중치들 안에 특정 고양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JPEG처럼 압축을 풀면 원본이 튀어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른 고양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모델로. 다대다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AI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모델은 복제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이다. 인간 화가가 수천 점의 그림을 보고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연구자들은 Stable Diffusion에게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모델은 Getty Images의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있던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 픽셀 단위로 복원되었습니다. 모델이 원본을 '암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작권자 측의 반격 지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모델이 훈련 이미지를 그대로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미지는 어딘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형태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복제물이 아닌가?

기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과적합' 또는 '암기'라고 부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미지일수록 모델이 그대로 재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델은 패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본 자체를 기억합니다.

법적 논쟁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마이클 그린 판사는 2024년 Getty Images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 모델 가중치 자체는 훈련 이미지의 복제물이 아니다. 가중치는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이미지 그 자체를 담고 있지 않다." 그는 잠재적 복제 가능성과 실제 복제를 구분했습니다. 미국 법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릭 판사는 Andersen v. Stability AI 사건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대로 모델이 '단순한 도구'라면, 왜 그 도구는 원고들의 작품을 그토록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그는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복제'의 정의입니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 입법자들이 상상한 복제는 복사기나 인쇄기를 통한 물리적 재생산이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명확히 구분되는 세계였습니다. 지금 법원들 앞에 놓인 것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원본을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원본을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압축된 사본(compressed copy)'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극단적으로 압축된 형태의 복제물이라는 주장입니다. ZIP 파일과 달리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부분적 복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부분적 복제도 침해로 인정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서 세 명의 연방 판사가 AI 훈련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두 명은 AI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명은 저작권자에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은 모두 소송 초기 단계의 판단입니다. 최종 평결이 아닙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고, 증거개시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복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판사들입니다.

나. 음악 산업과 AI의 충돌

(1) RIAA v. Suno: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음원 무단 학습

2024년 6월 24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Suno를 상대로, 하나는 Udio를 상대로. 원고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워너 뮤직 그룹. 세계 3대 음반사 전부였습니다.

Suno는 AI 음악 생성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1980년대 스타일의 신나는 팝송"이라고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가사, 멜로디, 편곡까지 전부.

음반사들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Suno가 우리 음원을 무단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우리 음악과 너무 비슷하다.

소장에는 충격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조사관들이 Suno에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출력된 음악이 척 베리의 "Johnny B. Goode"나 제리 리 루이스의 "Great Balls of Fire"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Suno의 반박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공정이용이다. 우리의 AI는 음악의 '스타일'을 학습한 것이지, 특정 곡을 복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록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가 록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2025년 9월, RIAA는 소장을 수정하여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Suno가 YouTube에서 음원을 '불법 스크래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YouTube의 롤링 암호 체계를 우회하여 음원을 다운로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더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제1201조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워너 뮤직 그룹이 Suno와 합의한 것입니다. 세 음반사 중 첫 번째 이탈이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Suno는 현재 모델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2026년에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이 플랫폼은 오직 라이선스된 음악만으로 훈련됩니다. 워너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악이 훈련에 사용되는 것에 '옵트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소송에서 파트너십으로.

유니버설과 소니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워너의 합의는 다른 음반사들에게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2) RIAA v. Udio: 직접 침해 책임 논쟁

Udio는 Suno의 쌍둥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AI 음악 생성 서비스. 2024년 4월에 출시되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벤처캐피털 기업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의 투자를 받았고, 뮤지션 윌아이엠도 투자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RIAA는 Suno를 제소한 바로 그날, 같은 논리로 Udio도 제소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무단 학습, 저작권 침해, 시장 대체.

그러나 Udio 소송은 다른 경로를 걸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 Udio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 산업 최초의 전략적 합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워너-Suno 합의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금전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비공개.

둘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Udio는 유니버설의 녹음 음원과 출판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서비스가 2026년에 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라이선스되고 보호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유니버설의 CEO 루시안 그레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우리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Udio의 CEO 앤드류 산체스는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실현합니다. AI와 음악 산업을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챔피언으로 삼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

이 합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I 음악 회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무단 학습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합법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거나. 소니 뮤직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유니버설과 워너가 빠진 전선에서, 싸움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 Concord Music v. Anthropic: 노래 가사 출력과 라이선스 문제

2023년 10월, 음악 출판사들은 Anthropic을 제소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콘코드 뮤직 그룹, ABKCO.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Anthropic의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출력한다. 케이티 페리, 롤링 스톤스, 비욘세의 가사를.

소장에는 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Roar' 가사를 알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Claude는 거의 완벽한 가사를 출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다른 AI 저작권 소송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소송 자체를 끝내는 합의가 아니라, 출력 문제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Anthropic은 Claude가 원고들의 노래 가사를 출력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가사를 생성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출력 단계'의 침해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입력 단계', 즉 훈련 데이터에 가사가 포함된 것 자체가 침해인지 여부였습니다.

2025년 3월, 에우미 리 판사는 원고들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지명령의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원고들은 수십만 곡의 가사에 대해 금지를 요청했지만, Anthropic이 이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라이선스 시장이 Anthropic 때문에 축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판사는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원고들이 '제3자의 직접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인용된 가사 출력 사례 중 상당수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원고 측 조사관들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침해 청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재판은 2025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원고들은 소장 수정을 신청했습니다. Anthropic이 불법 복제 사이트('그림자 도서관')에서 가사를 다운로드했다는 주장을 추가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Bartz v. Anthropic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리 판사는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증거개시 마감 전에 이 문제를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nthropic은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직접침해 재판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 캐릭터 및 콘텐츠 저작권

(1) Disney/Universal v. Midjourney: 유명 캐릭터 재현과 2차적 저작물 침해

2025년 6월 11일, 할리우드가 AI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공동으로 Midjourney를 제소한 것입니다. 11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이미지 생성 AI 회사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소장의 표현은 거침없었습니다. Midjourney는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이고, "가상 자판기"처럼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팔아먹고 있다.

소장에는 증거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 오른쪽에는 원본 캐릭터. 다스 베이더. 엘사. 버즈 라이트이어. 슈렉. 미니언즈.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장난감"이라는 단순한 프롬프트에 토이 스토리의 우디와 버즈가 나왔습니다. " 인기 영화 스크린캡"이라는 프롬프트에 특정 디즈니 영화 장면이 재현되었습니다. 캐릭터 이름을 입력하면 당연히 그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디즈니의 법률 책임자 호라시오 구티에레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해적행위는 해적행위입니다. AI 회사가 한다고 해서 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따르면 Midjourney는 2,100만 명의 사용자와 연간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침해당한 작품 하나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열거된 작품만 150개 이상. 잠재적 배상액은 2천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2025년 8월 6일, Midjourney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방어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공정이용이다.

둘째, 신경망은 작품을 '저장'하지 않는다. 통계적 패턴만 학습한다.

셋째,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Midjourney는 책임이 없다.

원고들은 반박했습니다. Midjourney는 이미 폭력과 나체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도 필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소송은 초기 단계입니다. 증거개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소송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워너브라더스도 Midjourney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은 텍스트나 이미지 저작권보다 시각적으로 분명합니다. 배심원에게 "이것이 다스 베이더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이 텍스트가 뉴욕타임스 기사와 유사한지"를 묻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AI 산업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Google AI MDL 통합소송

Google도 저작권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가들과 사진작가들이 Google의 Bard(현재 Gemini)와 Imag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여러 소송이 통합되었습니다. 주장은 다른 AI 소송들과 비슷합니다. Google이 인터넷 전체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긁어모아 AI를 훈련시켰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었다.

2025년 9월, 법원은 초기 AI 모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되, Gemini와 Imagen에 대한 청구는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2025년 10월, 원고들은 집단소송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심리는 2026년 2월 4일 에우미 리 판사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게시된 콘텐츠는 AI 훈련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허락이 필요한가?

만약 Google이 패소한다면,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인터넷 전체가 훈련 데이터였으니까요. 데이터 삭제나 라이선스 체계 구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OpenAI를 상대로 한 소송들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통합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3일, 미국 사법위원회는 12개 이상의 소송을 하나의 다지구소송(MDL)으로 묶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작가협회, 로우 스토리, 인터셉트, 시카고 트리뷴 등이 원고입니다. 시드니 스타인 판사가 담당합니다. 2025년 10월 8일, 스타인 판사는 OpenAI의 각하 신청에 대해 4시간에 걸친 구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이전에 공정이용에 대한 새로운 약식판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때까지 AI 회사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50개 이상의 AI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